교통사건 칼럼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까?

사람이 페달을 밟는 일반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차’에 포함됩니다. 자전거 주행 중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자동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을 검토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부상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부터 살핍니다.

 

 
  1. 1.일상에서 쓰는 ‘차’와 법이 정한 ‘차’
  2. 2.사고가 난 장소보다 그곳에서 가능했던 행동을 봅니다
  3. 3.주의의무 위반이 부상으로 이어졌는지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자전거의 공유 서비스 앱 기록으로 누가 탔는지 알 수 있나요?
일상에서 쓰는 ‘차’와 법이 정한 ‘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2025년 6월 4일 시행본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를 끌어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각각 ‘차’에 넣습니다. 따라서 엔진이나 자동차 등록번호의 유무를 기준 삼아 일반 자전거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말과 특정 운전자가 죄를 범했다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관련된 일이라도 실제로 누가 운전했고 그 주행으로 피해 결과가 생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한 장면만으로는 양쪽이 어디에서 접근했는지, 넘어지기 직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전 장면까지 연결해 보는 이유입니다.

 

사고를 설명할 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와 ‘내려서 옆으로 끌고 갔다’는 말을 서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발이 언제 땅에 닿았는지, 이동 중 손과 몸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행을 멈춘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하더라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타던 중 내려선 상황이라면 내려서기 전의 이동까지 별도로 적어 두십시오.

 


 
사고가 난 장소보다 그곳에서 가능했던 행동을 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가까이 다니는 구간이라고 해서 모든 접촉의 책임을 미리 어느 한쪽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표지나 노면 표시로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는지, 진행 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는지, 장애물 때문에 상대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따라 당시 요구된 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정해진 통행 방법을 어겼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쪽의 주의의무를 따로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마주 보는 진행 방향인지 옆에서 합류하는 방향인지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라도 어디에 서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사진을 남긴다면 양쪽이 접근한 방향에서 보이는 범위가 드러나는 컷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뒤 치워진 물건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조명은 촬영 당시의 현황이라고 표시하십시오. 나중에 찍은 사진을 사고 순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 이동 상태: 올라탄 채 움직였는지, 멈춘 후 내렸는지, 끌고 가던 중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통행 환경: 표지와 노면, 당시 시야를 가린 물체가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 피해와의 연결: 직접 접촉했는지, 접촉 없이 피하다 넘어졌는지, 목격한 장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나눕니다.

 

• 자료의 출처: 직접 본 일과 녹화 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일을 구별합니다.

 

직접 충돌이 없었다고 해서 부상과 주행 사이의 관련성이 언제나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주장이라면 회피를 유발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평가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정해 둔 결론에 맞춰 가능한 원인을 빼는 대신, 관찰된 순서 안에서 어느 지점이 불분명한지 남겨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진행 경로를 그릴 때에는 정확히 기억하는 곳을 표시하고, 방향만 기억하는 곳은 점이나 화살표의 추정 범위로 남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지도에는 경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영상은 멀리 있는 사람과 자전거의 사이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든 그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것을 넘겨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거리 자체가 다툼이라면 누가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적어야 이후에 같은 위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 영상이 연속으로 남았다면 넘어진 순간만 잘라 두지 마십시오. 접근 과정이 보이면 한쪽에서 먼저 속도를 줄였는지, 어느 때에 시야가 열렸는지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부분이 없거나 음성이 꺼져 있다면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영상으로 그때 벨을 울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사람이 진술해 준다면 사고 경위를 먼저 말해 준 뒤 같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보다, 그 사람이 있던 위치와 실제로 본 내용을 묻는 편이 낫습니다.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각도에서 가려진 장면까지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고 전의 주행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 뒤의 상태를 관찰한 사람으로 기록하십시오.

 
주의의무 위반이 부상으로 이어졌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자전거가 포함된다는 설명에서 곧장 형이 결정됐다거나 피해자가 다쳤으니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됐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과 조사에서 답해야 할 사실도 성격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상태를 살펴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기록하십시오. 상대가 다친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 사과한 말에 사고의 모든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뜻까지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자신이 한 움직임을 알고도 부정하거나 다친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은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합니다.

 

사고 뒤 자전거 상태를 확인한다면 ‘지금 멈춘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점과 ‘사고 당시 어떻게 조작했고 얼마나 반응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점검 전후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 사진인지 남겨야 합니다. 안전상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당시 상태를 재현해 보이려고 위험한 동작을 다시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기록과 통상적인 점검 결과를 구분해 놓는 것으로 비교할 지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자전거와 보행자가 관련된 사건은 운전자의 시점에서 보인 장면과 제삼자의 영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사고 전후의 시간을 맞춘 뒤, 이동 상태가 바뀐 시점과 부상이 발생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사고 뒤 찍은 현장 사진에는 촬영 시점과 방향을 표시해, 운영 중인 통행 안내나 시야가 사고 당시와 달랐는지 따로 살핍니다. 이동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한 곳과 차량의 종류만 밝히면 되는 곳을 구별해 조사 준비에 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전거가 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당시 주의의무와 부상의 연결까지 차례로 검토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면 상대의 회피 동작이 시작된 순간과 그 앞의 움직임을 비교합니다. 원본이 없는 장면을 진술로 단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의견서에서 구별합니다. 배상과 형사절차에 관한 문의도 자료가 실제로 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관련 Q&A
 


 
Q.자전거의 공유 서비스 앱 기록으로 누가 탔는지 알 수 있나요?
 

계정 기록은 언제 어떤 자전거를 대여했는지 확인할 단서입니다. 대여한 사람과 실제 탑승자가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표시된 자전거가 사고에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자전거 번호, 반납·이용 시각, 현장 영상 등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앱 화면을 보관할 때에는 사고와 무관한 타인의 계정이나 이동 내역까지 무리하게 모으지 마십시오.

 

자전거 사고의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이동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주행이 상대의 부상과 관련됐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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