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마약밀수처벌에서 청각·언어 장애를 확인하는 기준|서울지방경찰청 사례

청각과 언어 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조에 따른 감경을 검토합니다. 수어 등을 통한 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은 이 감경과 목적이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명칭이 적힌 안내문을 받은 뒤 가족이 의사소통 지원과 법률상 감경을 함께 문의하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1. 1.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2. 2.법률상 감경이 다루는 요건
  3. 3.감경을 검토하기 전의 적용 조항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수사·재판의 의사소통 지원
  6. 6.장애 관련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7. 7.관련 Q&A
  8. 8.가족이 통역에 도움을 주면 법률상 쟁점이 정리되나요?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 법률상 감경이 다루는 요건

 

• 감경을 검토하기 전의 적용 조항

 

• 수사·재판의 의사소통 지원

 

• 장애 관련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법률상 감경이 다루는 요건
 

제11조의 조문 제목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입니다. 행위자에게 듣기와 말하기 양쪽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형 감경을 규정합니다. 한 종류의 장애나 일시적인 발음 곤란만 확인되는 자료와 양쪽의 장애를 다룬 자료의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사건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와 증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제공되었는지는 별도로 당시 기록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조서에 있는 기재와 당사자의 이해 내용이 달라 보인다면 당사자가 당시 확인한 질문과 답변을 검토합니다. 제11조의 감경 문제를 살피면서도 이 차이가 당사자의 인식이나 공소사실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기능에 대한 결과가 한쪽만 기재된 문서가 있다면 다른 기능이 이미 확인된 것처럼 읽지 않습니다. 자료를 발급한 기관과 날짜를 적어 두고, 판단에 필요한 기능이 어느 문서의 어떤 항목에 적혀 있는지 표시합니다. 특정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행위 당시 두 기능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는 당시와 가까운 증빙과 이후 상태 변화가 기록된 자료를 조합해 읽을 수 있습니다.

 


 
감경을 검토하기 전의 적용 조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대마의 위법한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개인에게 형법상 감경이 적용되는지는 적용 조항과 행위 당시 요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규제 물질의 밀수는 일반적인 투약 위반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 ] 장애 증명 — 듣기와 말하기 양쪽에 관한 판정

 

[ ] 조사 관련 — 필요했던 지원과 실제 제공 내역

 

[ ] 시기 — 기능 상태와 사건 날짜를 비교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마약사건 전담팀이 진료기록, 장애 관련 자료와 통역 기록을 검토해 감경 요건과 절차상 지원을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장애가 확인된 시점과 조사 당시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각각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살필 치료 경과가 있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읽어 변경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양형조사에는 출처와 기간을 확인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료가 거론되면 검사 실시 조건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개별 검토합니다.

 
수사·재판의 의사소통 지원
 

조사 당시 상대가 알아들은 언어와 조사 기록에 쓰인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보려면 질문을 전달한 방식과 통역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수어 등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현재 절차 참여에 관한 문제이고, 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요건에 관한 판단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은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통역 수단을 바꾸면 같은 질문의 의미가 달라져 전달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았다는 표기만으로 충분한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담긴 항목이 여럿이라면 진술자가 어느 항목에 답했는지를 특정합니다. 기록 검토에서 그런 차이를 발견했다면 당시의 통역과 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할 자료에 표기해 둡니다. 문제된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조사에서 지원이 적절했는지는 서로 별개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기록에는 장애 확인 일자와 관련 검사, 의무기록이 무엇을 판정했는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 현재의 의사소통 방식, 행위 당시의 기능 상태, 조사 당일에 필요했던 지원을 각각 기록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점으로 유죄 또는 무죄나 일정한 감경 결과까지 단정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감경 논의는 범죄 성립과 적용 법조를 검토한 뒤 별도로 의미를 가집니다.

 

청각과 언어 기능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지가 여러 차례 작성됐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서가 어느 기능을 살폈는지와 판정한 시기를 확인하고, 사건 시점에 근접한 자료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당사자가 통역을 받아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정은 어떤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성분 명칭이 같더라도 물건의 성분 자료와 인체에서 나온 수치는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 줍니다. 농도 결과는 흡수와 대사, 채취 시점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투약량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통역에 도움을 주면 법률상 쟁점이 정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의사소통 지원과 감경에 필요한 입증은 다릅니다.

 

가족이 전달을 도왔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했는지와, 제11조의 감경에 관한 자료가 충분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해한 답변의 의미와 당사자가 실제로 표현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답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표시하고, 당사자가 결과를 확인할 때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도 살핍니다.

 

가족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도왔다면 그 경위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문서를 함께 읽었고 당사자의 답변을 어떤 표현으로 전달했는지를 나눕니다. 다른 절차에서도 해당 자료가 쓰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쓴 표현과 가족이 뜻을 옮긴 말을 같은 답변처럼 쓰지 않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목적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된 당시의 기능과 현재 필요한 절차상 조력이 각각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형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는 각각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관한 개인 자료는 비공개 상담으로 관련된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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