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마약류 종류별 은어 및 죄명·조문·양형 정리

 
  1. 1.마약류 종류별 은어 정리
  2.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죄명·조문 및 법정형
  3. 3.가. 법정형 체계 개관
  4. 4.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5. 5.실제 선고형량 사례 분석
  6. 6.가. 투약·단순소지 위주 사건
  7. 7.나. 매매·수수·알선 위주 사건
  8. 8.다. 수출입 사건
  9. 9.라. 대량범·특가법 적용 사건
  10. 10.마. 다종 마약류 복합 사건
  11. 11.양형 경향 요약
1. 마약류 종류별 은어 정리
 

참고자료에 등장한 마약류와 그에 대응하는 은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종류법적 분류확인된 은어
메트암페타민(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나목아이스, 얼음, 작대기, 뽕, 빙두, 크리스탈, 술, 시원한 술, 술한잔
코카인마약(별도 은어 확인 안 됨)
MDMA(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캔디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케이(K)
LSD향정신성의약품 가목(별도 은어 확인 안 됨)
합성대마(JWH-018 등)향정신성의약품 가목허브, 브액(브랙), 앤트맨
대마(일반)대마떨, 떨액, 떨액상
액상대마대마떨액, 떨액상
헤로인마약(별도 은어 확인 안 됨)
 

주의: 합성대마와 일반대마는 은어로도 구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허브', '브액'은 합성대마를, '떨', '떨액'은 일반대마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혼동하거나 구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고의 인정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5고합1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합362 판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죄명·조문 및 법정형
 
가. 법정형 체계 개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행위 유형(수출입·제조, 매매·알선, 투약·소지 등)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조문주요 행위 유형대상 마약류법정형
제58조 제1항수출입·제조·매매·알선, 소지(목적)마약, 향정 가목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2항영리·상습위 동일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59조 제1항소지·사용·관리, 대마 매매·알선 등마약(소지 등), 향정 가목(소지·사용), 대마(매매 등)1년 이상 유기징역
제60조 제1항매매·수수·소지·투약 등향정 나목·다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매매·수수·소지·흡연 등향정 라목, 대마(소지·수수·흡연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주요 유형별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마약류 유형권고영역(기본)권고형량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기본영역징역 1년~3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다목)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등)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매매·알선 등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기본영역징역 4년~7년
매매·알선 등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다목)기본영역징역 1년~2년
수출입·제조 등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나목)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7년 이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관은 이를 존중하되 이탈 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3. 실제 선고형량 사례 분석
 

참고자료에 나타난 실제 선고형량을 죄명·행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가. 투약·단순소지 위주 사건
 
사건주요 마약류전과 여부선고형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88필로폰 투약 1회동종 전과(누범 경과 후)징역 8월 (양형기준 하한 이탈)
대구지방법원 2015노1431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동종 전과(집행유예 중 재범)징역 1년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5노2795필로폰 투약 2회동종 전과 7회, 누범징역 1년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5노1661필로폰 투약동종 전과 4회 실형징역 8월 (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90필로폰 투약동종 전과, 출소 직후 재범징역 1년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435필로폰 투약·수수국내 전과 없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711필로폰 투약·매매동종 수사경력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 매매·수수·알선 위주 사건
 
사건주요 마약류전과 여부선고형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04필로폰 수수·투약동종 전과 2회 실형, 누범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5 (피고인 B)대마 매매 71회 등초범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5 (피고인 A)필로폰·대마 수수·투약 등초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509합성대마·필로폰 매매·투약집행유예 중 재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399 (피고인 B)합성대마 등 다수동종 전과 없음징역 2년 (항소심 감형)
 


 
다. 수출입 사건
 
사건주요 마약류전과 여부선고형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7필로폰 수입 19.44g초범징역 2년 6월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필로폰 수입초범(탈북민)징역 6년 (항소심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83 (피고인 B)코카인·대마 수입초범징역 4년
 


 
라. 대량범·특가법 적용 사건
 
사건주요 마약류전과 여부선고형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1209필로폰 대량(특가법)-징역 5년 (항소심 파기)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535필로폰 대량(특가법)-징역 4년 (항소심 파기)
 


 
마. 다종 마약류 복합 사건
 
사건주요 마약류전과 여부선고형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73필로폰·코카인·대마 (10회)동종 전과, 누범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026필로폰·코카인·대마동종 전과, 누범징역 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404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초범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32 (피고인 A)LSD·대마·코카인 등초범징역 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32 (피고인 B)MDMA·대마초범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987코카인·필로폰집행유예 중 재범징역 1년 2월
 


 
4. 양형 경향 요약
 

참고자료에 나타난 실제 선고형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확인됩니다.

 

초범·투약 위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내외가 일반적이며, 반성·수사협조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양형기준 하한 이탈도 가능합니다.동종 전과·누범: 실형이 불가피하고, 전과 횟수·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선고됩니다.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투약 단순 사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며, 대량 유통이나 반복 판매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됩니다.수출입·대량범: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4년~6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합성대마(향정 가목): 일반 필로폰(향정 나목)보다 법정형이 높아(제58조 적용), 매매 시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 초범·투약 위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내외가 일반적이며, 반성·수사협조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양형기준 하한 이탈도 가능합니다.

 

• 동종 전과·누범: 실형이 불가피하고, 전과 횟수·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투약 단순 사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며, 대량 유통이나 반복 판매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 수출입·대량범: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4년~6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합성대마(향정 가목): 일반 필로폰(향정 나목)보다 법정형이 높아(제58조 적용), 매매 시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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