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종류별 은어 및 죄명·조문·양형 정리

- 1.마약류 종류별 은어 정리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죄명·조문 및 법정형
- 3.가. 법정형 체계 개관
- 4.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 5.실제 선고형량 사례 분석
- 6.가. 투약·단순소지 위주 사건
- 7.나. 매매·수수·알선 위주 사건
- 8.다. 수출입 사건
- 9.라. 대량범·특가법 적용 사건
- 10.마. 다종 마약류 복합 사건
- 11.양형 경향 요약
참고자료에 등장한 마약류와 그에 대응하는 은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종류 | 법적 분류 | 확인된 은어 |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아이스, 얼음, 작대기, 뽕, 빙두, 크리스탈, 술, 시원한 술, 술한잔 |
| 코카인 | 마약 | (별도 은어 확인 안 됨) |
| MDMA(엑스터시)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캔디 |
| 케타민 | 향정신성의약품 | 케이(K) |
| LSD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별도 은어 확인 안 됨) |
| 합성대마(JWH-018 등)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허브, 브액(브랙), 앤트맨 |
| 대마(일반) | 대마 | 떨, 떨액, 떨액상 |
| 액상대마 | 대마 | 떨액, 떨액상 |
| 헤로인 | 마약 | (별도 은어 확인 안 됨) |
주의: 합성대마와 일반대마는 은어로도 구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허브', '브액'은 합성대마를, '떨', '떨액'은 일반대마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혼동하거나 구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고의 인정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17. 선고 2025고합1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합362 판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행위 유형(수출입·제조, 매매·알선, 투약·소지 등)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조문 | 주요 행위 유형 | 대상 마약류 | 법정형 |
| 제58조 제1항 | 수출입·제조·매매·알선, 소지(목적) | 마약, 향정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58조 제2항 | 영리·상습 | 위 동일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제59조 제1항 | 소지·사용·관리, 대마 매매·알선 등 | 마약(소지 등), 향정 가목(소지·사용), 대마(매매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60조 제1항 |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 향정 나목·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제61조 제1항 | 매매·수수·소지·흡연 등 | 향정 라목, 대마(소지·수수·흡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주요 유형별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유형 | 마약류 유형 | 권고영역(기본) | 권고형량 범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다목)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다목) |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나목)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7년 이하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관은 이를 존중하되 이탈 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참고자료에 나타난 실제 선고형량을 죄명·행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 사건 | 주요 마약류 | 전과 여부 | 선고형 |
|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88 | 필로폰 투약 1회 | 동종 전과(누범 경과 후) | 징역 8월 (양형기준 하한 이탈) |
| 대구지방법원 2015노1431 |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 동종 전과(집행유예 중 재범) | 징역 1년 (항소기각) |
| 대구지방법원 2015노2795 | 필로폰 투약 2회 | 동종 전과 7회, 누범 | 징역 1년 (항소기각) |
| 대구지방법원 2015노1661 | 필로폰 투약 | 동종 전과 4회 실형 | 징역 8월 (항소기각)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90 | 필로폰 투약 | 동종 전과, 출소 직후 재범 | 징역 1년 (항소기각)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435 | 필로폰 투약·수수 | 국내 전과 없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711 | 필로폰 투약·매매 | 동종 수사경력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사건 | 주요 마약류 | 전과 여부 | 선고형 |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04 | 필로폰 수수·투약 | 동종 전과 2회 실형, 누범 | 징역 1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5 (피고인 B) | 대마 매매 71회 등 | 초범 | 징역 3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25 (피고인 A) | 필로폰·대마 수수·투약 등 | 초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509 | 합성대마·필로폰 매매·투약 | 집행유예 중 재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399 (피고인 B) | 합성대마 등 다수 | 동종 전과 없음 | 징역 2년 (항소심 감형) |

| 사건 | 주요 마약류 | 전과 여부 | 선고형 |
|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7 | 필로폰 수입 19.44g | 초범 | 징역 2년 6월 (항소기각) |
|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 | 필로폰 수입 | 초범(탈북민) | 징역 6년 (항소심 파기)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83 (피고인 B) | 코카인·대마 수입 | 초범 | 징역 4년 |

| 사건 | 주요 마약류 | 전과 여부 | 선고형 |
|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1209 | 필로폰 대량(특가법) | - | 징역 5년 (항소심 파기) |
|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535 | 필로폰 대량(특가법) | - | 징역 4년 (항소심 파기) |

| 사건 | 주요 마약류 | 전과 여부 | 선고형 |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73 | 필로폰·코카인·대마 (10회) | 동종 전과, 누범 | 징역 2년 |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026 | 필로폰·코카인·대마 | 동종 전과, 누범 | 징역 3년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404 |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 | 초범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32 (피고인 A) | LSD·대마·코카인 등 | 초범 | 징역 2년 6월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32 (피고인 B) | MDMA·대마 | 초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987 | 코카인·필로폰 | 집행유예 중 재범 | 징역 1년 2월 |

참고자료에 나타난 실제 선고형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확인됩니다.
초범·투약 위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내외가 일반적이며, 반성·수사협조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양형기준 하한 이탈도 가능합니다.동종 전과·누범: 실형이 불가피하고, 전과 횟수·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선고됩니다.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투약 단순 사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며, 대량 유통이나 반복 판매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됩니다.수출입·대량범: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4년~6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합성대마(향정 가목): 일반 필로폰(향정 나목)보다 법정형이 높아(제58조 적용), 매매 시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 초범·투약 위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내외가 일반적이며, 반성·수사협조 등 감경요소가 있으면 양형기준 하한 이탈도 가능합니다.
• 동종 전과·누범: 실형이 불가피하고, 전과 횟수·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투약 단순 사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며, 대량 유통이나 반복 판매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 수출입·대량범: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4년~6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합성대마(향정 가목): 일반 필로폰(향정 나목)보다 법정형이 높아(제58조 적용), 매매 시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4년~7년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