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된 경우 제작 혐의와 디지털 포렌식의 관계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파일의 존재와 직접 제작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된 자료의 생성 경위와 전송 흔적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기 사용자의 모든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작행위와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면 제작자로 인정되나요?
- 2.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 3.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모든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나요?
- 4.포렌식 결과가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기기 사용자가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제작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작되었는지와 해당 제작행위에 피의자가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되었다면 최초 생성 경위와 저장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원본인지, 외부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편집이나 복사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특정 기기에 저장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기를 사용한 사람과 계정의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파일의 구입·소지·시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발견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자료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관련 계정 기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촬영 파일의 최초 생성 정보
•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파일 경로
•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
• 파일의 복사 및 전송 흔적
• 제작 전후 메시지와 계정 이용 내역
• 원본과 가공된 파일 사이의 관계
이러한 정보는 제작 경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실제 촬영 시점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록만으로 제작일이나 제작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해석할 때는 기기의 사용 환경과 자료의 생성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개별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과 영장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압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는 별도의 법리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포함된 모든 자료가 무조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장의 범위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록과 피의자의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제작 시점과 파일의 생성 시점이 다를 수도 있으며,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했던 자료에 다른 생성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생성일이 특정 날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촬영이 반드시 그날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의 설명을 비교하고, 파일 생성 경위 및 실제 제작 관여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설명하거나 자료의 의미를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그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는 제작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의 존재보다 그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고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료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해야 실제 행위에 맞는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