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이 모호했다면 성범죄 수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질문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는 방식이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한 내용과 검사자가 의도한 의미가 달랐는지 확인해야 결과 해석의 한계를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가 법적으로 자동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다루는 사실과 사건의 구성요건을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1.검사 질문은 수사상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가
  2. 2.검사 이후 설명할 때 정리할 목록
  3. 3.질문이 불명확해도 객관자료가 필요한 이유
  4. 4.관련 Q&A
  5. 5.검사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뒤늦게 해도 되나요?
검사 질문은 수사상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허용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정답을 내는 기계적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목적과 관련해 평가될 수 있는 조사 방법임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특정 질문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질문으로 무엇을 알아내려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행위, 시각, 대상, 당시의 의사와 인식에 관한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령 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이 싫어했는지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과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문장에 여러 요소를 묶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의 의미를 기록하고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이후 설명할 때 정리할 목록
 

• 실제로 제시된 질문의 표현과 순서에 관해 기억나는 범위

 

•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이해한 의미

 

• 하나의 질문에 여러 시점이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 질문의 표현 때문에 답변이 어려웠던 구체적 이유

 

• 검사 전 이미 진술했던 내용과의 차이

 

이 목록은 검사 점수를 바꾸거나 기계를 속이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설명받았을 때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질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실하지 않은 문장을 재구성해 단정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원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이 불명확해도 객관자료가 필요한 이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구성요건 판단에는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 것만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시점의 이동·결제 기록이나 사건 직후 대화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질문의 의미와 기존 진술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고, 검사의 해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질문 형식에 대한 이의만으로 결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은 상황과 혐의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답변자가 그 문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동의’라는 말도 일상적 호감, 특정 접촉에 대한 허락, 법률상 의미의 동의처럼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자가 사용한 표현과 응답자가 이해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해석할 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설명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보여준 설명 자료가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기재 방식에 의문이 생겼다면 공식 결과가 무엇인지, 구두 설명이 기록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괄적인 해석 규칙을 가정하지 말고 사건에서 실제로 제시된 질문과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따로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사에서 특정 접촉 여부만 다뤘다면 접촉 당시 상황, 고의 관련 설명, 사후 행동 등 다른 사항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공백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비하는 요령이 아니라 혐의의 법률상 구조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이 검사와 별도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면 그 질문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검사를 위한 문항과 수사관이 신문 중 던진 질문은 작성 목적과 기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쓰였더라도 질문을 들은 시각과 당시 설명이 달랐다면 이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답하지 않은 내용을 답한 것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검사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뒤늦게 해도 되나요?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들은 뒤 만든 설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당시의 상황, 이해한 뜻, 혼란을 느낀 이유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당시 기록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뒤늦은 설명만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에 관한 대응과 병행해야 합니다.

 

질문이 명확해야 답변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검사 문항의 내용과 범죄 성립 요건을 차분하게 분리해 보는 과정이 결과에 대한 과장된 해석을 막아줍니다. 실제 질문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계를 솔직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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