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변호인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했다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 규정과 검사실 내부에서 진행되는 검사 절차의 참여 범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참여와 사전 상담의 문제를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전에 추가 진술을 요구한다면 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경찰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 규정
- 2.검사 전 상담에서는 무엇을 정리하나
- 3.성범죄 구성요건과 검사 결과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 4.관련 Q&A
- 5.검사실에 변호인이 들어갈 수 없다고 안내받으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조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검사와 피의자신문은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조문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모든 장면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에게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 전후로 별도 신문이 있는지, 검사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될 예정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들은 뒤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식 피의자신문이 진행된다면 참여 신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검사 중 진술을 새롭게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시의 질문과 응답을 정확히 기억해 두고 절차상 문제를 변호인에게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접촉이 위법한 추행에 해당하는가’가 다른 질문입니다. 예컨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접촉 부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와 자신의 인식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예·아니요 질문으로 복잡한 법적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검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 상담 대상 | 확인할 내용 | 피해야 할 접근 |
|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 자신이 말한 사실과 조서 표현의 일치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기 |
| 거짓말탐지기 질문 안내 | 각 질문이 가리키는 시점과 행위 | 특정 반응을 만들기 위한 답변 연습 |
| 사건 전후 객관자료 |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보존 가능성 |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시하기 |
| 검사 후 추가 신문 |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확인할 법률 요건 | 결과를 이유로 사실을 바꾸기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특정 질문에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다른 특이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이런 구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조사와 검사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설득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참여가 필요한 구간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검토할 쟁점을 나누어 첫 진술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검사 안내를 받은 당일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을 했는지 먼저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은 당시 경험한 사실을 보존하는 용도여야 합니다. 특정 답변을 더 설득력 있게 꾸미거나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오도록 연습하는 일은 사실확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한 절차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를 만들 때에는 사건에 직접 관계된 사실과 검사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을 별도의 묶음으로 정리하면 유용합니다. 전자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정보이고 후자는 방어권 행사와 검사 제안의 적절성을 살피는 정보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면 경찰조사와 검사실에서 각각 어떤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받는 순간에도 조서에 없는 내용을 새로 인정하는 말로 오해받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는 관계는 없습니다. 참여의 목적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권과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돕고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답변을 정해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실의 출입이나 참여 방식과 형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는 구분됩니다. 실제 참여 가능 범위는 검사 운영 방식과 구체적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검사 전 과정에 자동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 경찰 신문이 예정돼 있다면 그 조사에 대한 참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후 진술 내용이 변경됐다면 왜 변경됐는지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와 검사 절차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방어권 행사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예정돼 있다면 일정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