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양형 기준과 피해 회복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피해 발생 및 회복 상황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되나요?
- 2.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3.초범이고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 4.제작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제작·수입 또는 수출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수정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은 제1유형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감경·기본·가중 영역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제작 등 제1유형 | 권고 형량 범위 |
| 감경 영역 | 2년 6개월~6년 |
| 기본 영역 | 5년~9년 |
| 가중 영역 | 7년~13년 |
이 표는 법률 자체에 규정된 법정형과 구별되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입니다.
특히 권고 형량 범위에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그 기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률과 형의 가중·감경 요건, 사건별 양형 사정 등을 검토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범행 시기와 재판 단계에서 적용할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에는 법률상 요건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감경 여부와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제작죄의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법률적 경로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죄는 유포와 별도로 성립하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6년 수정 시행 기준은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반복성,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뿐 아니라 범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제출이나 일반적인 선처 요청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양형자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도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제작행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자료, 양형기준상 참작 요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등록 규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등 다른 법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 문제만 확인하는 것으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서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사정 및 법률상 후속 조치를 각각 검토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