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준비할 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된 제작행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제작 경위와 행위자의 역할, 당시 인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첫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쟁점
  2. 2.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의 권리
  3. 3.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첫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질문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7.제작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1.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제작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다는 혐의와 다른 사람의 제작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작 당시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제작에 관한 사전 대화가 있었는지 등도 관련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혐의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2. 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허용됩니다.

 

이는 조사에 앞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상 권리를 이해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질문에 답할 의무를 모두 벗어나거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는 법률에서 정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실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사항준비 방향
혐의 내용제작행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제작 경위실제 관여한 행위와 시점이 무엇인지
대화 기록제작 전후 의사표시와 연락 내역
디지털 자료파일 출처와 관련 기기 사용 기록
진술 내용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
 


 
3.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해당 자료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떤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편집이나 복사 과정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특정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전송 기록과 최초 저장 시점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제작의 구체적인 경위와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고지한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구분합니다.
 
2.실제 기억하는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3.관련 대화 및 디지털 기록과 기억을 대조합니다.
 
4.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5.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이러한 정리는 실제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자료의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서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작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특정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관련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제작 관련 기록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불송치 여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전제로 법률상 책임과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첫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질문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 그 경위를 밝히면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은 제작 시점과 파일 생성 경위 등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제작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행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왜 해당 자료가 본인과 연결되었는지, 실제 제작 주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의 존재와 제작행위의 존재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에서 참고할 진술이 형성되는 절차입니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과 추측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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