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한 경우 직접 중개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유사성매매알선과 관련된 광고를 게시했다면 실제 이용자와 종사자를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광고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행위와 함께 일정한 광고행위를 별도로 규제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광고를 관리했다면 광고의 내용과 목적,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와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성매매 광고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
  2. 2.게시물 작성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구분
  3. 3.디지털 증거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4. 4.광고행위와 알선행위를 구분하는 대응
  5. 5.관련 Q&A
  6. 6.광고대행 업무만 했다면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성매매 광고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등 법에서 정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일정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광고가 어떤 행위를 홍보하고 있었는지, 게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물에 일반적인 서비스 안내와 성적 서비스를 암시하는 표현이 섞여 있다면 전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물 작성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구분
 

온라인 광고에 관여한 사람은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 내용을 전달받아 등록한 사람, 광고비를 지급한 사람, 광고 운영을 관리한 사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광고 관련 업무확인할 사실책임 판단에서 검토할 부분
광고 문구 작성실제 작성 내용과 목적위법한 광고임을 인식했는지
게시물 등록전달받은 내용과 게시 경위게시행위에 대한 고의 여부
광고비 지급지급 목적과 비용 처리광고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게시물 관리수정·갱신한 내용지속적인 광고활동 여부
외부 업체 의뢰의뢰 범위와 전달 자료광고의 성격에 관한 인식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광고가 여러 곳에 게시되었다면 게시물의 수와 각 게시행위의 주체를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일한 게시물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는 사정과 서로 다른 광고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Q.디지털 증거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온라인 광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물 원문과 수정 이력, 등록 시점, 광고 관리에 관한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정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누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등록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사용 권한과 작업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된 광고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만으로 실제 영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일부 화면이나 게시물의 사본이 전체 광고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가 수정되었다면 수정 전후의 내용과 각 시점의 운영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록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화면보다 기록의 생성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검토하는 작업이 의미를 갖습니다.

 
광고행위와 알선행위를 구분하는 대응
 

광고를 게시한 사실과 실제 성매매 거래를 주선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광고업무만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려면 실제 업무 범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광고를 통해 직접 예약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연결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광고행위 외에 성매매알선에 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여러 개라면 광고 작성, 게시, 예약 연결, 대금 정산이라는 업무별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시점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면 혐의의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유사성매매알선 광고 관련 사건에서 게시기록과 업무상 연락 내역을 대조하고, 피의자의 실제 광고 관리 범위를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광고대행 업무만 했다면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광고대행이라는 업무 형태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광고의 목적과 내용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광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전달받은 자료와 작업 지시, 게시물 관리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행위와 실제 성매매알선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광고행위에 관한 혐의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존재보다 누가 어떤 내용을 알고 게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광고업무와 거래 연결 업무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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