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영업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유사성매매알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알선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은 범행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운영 방식, 반복·계속하려는 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운영기간과 개인별 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의 처벌
- 2.영업성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자료
- 3.운영기간과 개인별 책임을 구분하는 방법
- 4.첫 조사에서 영업성 혐의를 다투는 방향
- 5.관련 Q&A
- 6.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알선 행위에 적용되는 제19조 제1항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영업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는지 검토합니다. 일정한 조직이나 영업시설이 있었는지,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했는지,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거래 횟수가 적더라도 계속적인 운영을 예정한 활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락 모두가 독립된 성매매알선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운영기간과 개별 피의자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전체 규모를 피의자 개인의 관여 범위로 그대로 연결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구체적인 확인 내용 |
| 운영기간 | 성매매알선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기간 |
| 거래 빈도 | 확인 가능한 개별 거래와 반복 여부 |
| 수익 구조 | 이용대금, 정산 방식, 수익 배분 |
| 영업 조직 | 업무 분담과 관리·감독 관계 |
| 이용자 모집 | 광고, 예약, 고객 응대의 운영 방식 |
| 개인별 관여 | 담당 업무와 참여한 시점 |
영업성은 운영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개인별 형사책임까지 동일하게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람과 제한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동일한 범위의 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역할과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기록이나 정산자료를 토대로 전체 운영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운영기간과 피의자가 관여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운영자료에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그 자료가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기재된 이유가 직접적인 영업 관리인지, 단순한 업무상 처리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의 수령과 단순 급여 지급은 경제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자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체 영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실행행위에 참여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전체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피의자가 모든 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과 실제 근무일이 일치하는지, 그날 맡았던 업무가 이용자 연결인지 일반 관리업무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정산자료의 날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을 임의로 보충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범위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방식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은 사실, 거래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사실, 영업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실제 보수 구조는 성매매알선에 관한 인식과 참여 정도를 파악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이나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과 운영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업무를 시작한 시점, 담당한 일, 직접 처리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경위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운영기간에 걸친 영업 관여까지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실제 참여 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반복적인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운영기간과 개인별 역할을 구분하고, 영업성 판단에 사용된 거래·정산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정기적인 급여 수령 사실만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성매매알선에 관한 인식,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구조였고 직원이 이를 알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가 이용자 연결이나 요금 정산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성매매알선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알선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는지 여부는 법정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전체 사업의 운영 형태와 피의자 개인의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혐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