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혐의에서 먼저 살펴야 할 문제는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의 길이가 짧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표현된 내용과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연령 및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 1.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2. 2.제작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
  3. 3.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4. 4.관련 Q&A
  5. 5.영상이 짧고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면 제작죄 성립을 다툴 수 있나요?
1. 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이 해당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영상이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인지뿐 아니라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도 판단 대상입니다. 특정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전후 맥락과 제작 목적, 화면의 구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의 음란성과 법률상 성착취물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영상이라는 평가만으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 방식이나 화면 구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인 판단 내용
등장인물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표현물인지
영상 내용법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
촬영 경위누가 어떤 의도로 촬영하거나 제작했는지
파일 특성영상·이미지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자의 인식제작 당시 대상과 내용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2. 제작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유포 여부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상의 외부 전송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제작행위가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누가 생성했는지, 최초 생성 시점은 언제인지, 다른 기기에서 전달받은 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됩니다.

 

• 파일의 생성일과 수정일 등 메타데이터

 

• 촬영기기 및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

 

• 원본과 편집본 사이의 관계

 

• 파일을 주고받은 계정과 전송 기록

 

• 제작 전후 대화와 관련자 진술

 

여기서 메타데이터란 파일 안에 남아 있는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저장 형식 등의 부가정보를 뜻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파일 복사나 프로그램 처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일 하나만으로 제작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검토할 때는 영상의 내용과 함께 기기 사용 기록, 계정 접속 내역, 촬영 당시의 상황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했다는 혐의인지, 다른 사람의 제작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기존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이 문제 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특히 파일이 발견된 사실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범위를 넓혀 진술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물의 법률상 성격과 파일 생성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제작 주체나 구체적인 가담 범위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제 제작행위에 관여했다면 이를 전제로 피해 회복과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관련 Q&A
 


 
Q.영상이 짧고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면 제작죄 성립을 다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의 길이와 유포 여부만으로 제작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제작되었다면 짧은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촬영 목적, 화면 구성,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야 하며, 파일의 제작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도의 배포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의미가 있지만, 이미 성립한 제작죄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영상의 존재만으로 판단을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제작되었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법률상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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