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벌금과 별도로 추징될 수 있나요?

유사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 부과하는 금전이고, 추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수익에 관한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취득한 금액과 해당 금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규정
  2. 2.범죄수익 관련 Q&A
  3. 3.유사성매매알선으로 받은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4. 4.업소 매출 전체를 운영자가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5. 5.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추징액만 다툴 수 있나요?
  6. 6.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수익 추징은 없어지는 건가요?
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일정한 재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처분이며, 추징은 몰수할 대상이 없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관한 문제와 별개로 재산상 이익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과 실제 금전의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관련 Q&A
 


 
Q.유사성매매알선으로 받은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이미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취득한 금전이 현재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추징책임이 사라지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금액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전체가 피의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금전이 있는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무엇인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과 무관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금융자료에 입금액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입금액 전부가 곧바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에 관한 판단에서는 금전의 발생 원인과 취득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은 실제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업소 매출 전체를 운영자가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추징 범위를 검토할 때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실제 취득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의 전체 매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매출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금액 외에 다른 성격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거래대금을 직접 받은 것인지, 여러 사람이 나누어 취득했는지, 일부 금액은 다른 관계자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회계상 비용과 범죄수익에 대한 법률상 추징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추징 대상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개인별 책임과 추징액에 관한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실제로 어떤 금전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료가 복잡하다면 거래 시점과 지급받은 사람, 지급 명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은 추징액뿐 아니라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추징액만 다툴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액에 관한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관한 진술과 금전 거래에 관한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범죄와 관련 없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같은 금전이 중복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된 시점

 

• 금전을 받은 사람과 지급 명목

 

• 범죄사실에 포함된 거래와 다른 거래

 

•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 사이의 금전 흐름

 

• 수사기관이 추징 대상으로 본 금액의 산정 근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의 거래 및 정산자료를 대조해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와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금액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수익의 존재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의 귀속 관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수익 추징은 없어지는 건가요?
 

벌금형과 추징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벌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제25조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별도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24조는 제19조 등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내용은 범죄사실과 해당 조항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부담을 예상할 때는 벌금 액수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구분해야 사건의 법률상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의 금전적 책임은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의 실제 의미와 취득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추징 문제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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