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불분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연령 판단

상대방의 나이가 불분명한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사건에서는 실제 법률상 연령과 제작 당시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제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역시 판단 대상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과 제작 시점의 정보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1.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2. 2.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3. 3.연령 인식에 관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4.관련 Q&A
  5. 5.제작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1.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정의합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고등학생인지,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인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률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사 시점과 제작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는 현재 상대방이 성인이 되었더라도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연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생연도와 표현물의 외형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언제나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Q.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가 있었더라도 다른 대화에서 학교나 나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자료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보만 제공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검토할 쟁점
최초 대화 기록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이 관련 언급제작 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프로필과 계정 정보당시 확인 가능했던 연령 정보가 무엇인지
촬영 전후 메시지연령 인식에 영향을 줄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제작 시점해당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이 제작 전인지 후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작 당시에도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제작 직전에 연령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전달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연령 인식에 관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제작 경위와 연령 인식에 관한 설명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알게 된 경위, 나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시점, 실제 제작 과정, 이후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뒤늦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록이 없다면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전후의 대화 흐름과 연령 관련 정보를 대조하여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이런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단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4. 관련 Q&A
 


 
Q.제작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 이후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사정만으로 제작 당시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만한 정보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나이에 관한 대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연령 인식과 별개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모든 성립요건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령이 쟁점인 제작 사건에서는 법률상 대상의 범위, 실제 촬영 시점, 당시의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뒤섞지 않고 설명해야 진술과 자료 사이의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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