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될까?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과 법률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성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제공된 정보를 살피면서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고의에 관한 설명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아청법상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성인이라는 프로필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 3.처음 경찰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면 나중에 설명을 보완할 수 있나요?
- 4.상대방이 실제 성인이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은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형법상 고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률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지, 의심하면서도 제작행위에 관여한 경우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대화가 있더라도 그 전후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었다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 이전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성인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인식에 관한 주장은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며, 대화 중 일부만 떼어내 설명하면 전체 맥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정보가 어떤 상태였는지, 해당 정보를 언제 확인했는지, 실제 대화에서는 나이에 관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내용이 이후 변경되었다면 조사 시점에 보이는 정보만으로 과거의 인식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성인으로 표시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내용이 실제 제작행위보다 앞서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이후 알게 된 정보와 제작 당시의 인식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는 프로필의 표시 내용, 상대방의 설명, 실제 피의자가 접한 정보, 그 정보를 접한 시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진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진술과 이후 설명이 달라진 이유는 수사기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령과 관련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렸다면 그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를 확인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혼동은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연령 인식에 관한 기존 진술과 대화 기록의 차이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으로 설명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는 사실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령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와 해당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된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영상의 성격과 제작행위의 존재, 고의에 관한 자료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