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 제출된 거짓말탐지기 수사 결과,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떻게 다를까?
성범죄 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 결과를 검토할 때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를 증거능력, 뒤의 문제를 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검사를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한 자료라고 해도 재판에서는 제출 방식과 신뢰성 등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경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재판에서 당연히 증거가 되나요?
- 2.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검사 결과가 판결을 결정하나요?
- 3.강제추행 혐의 사건이라면 재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투나요?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에서 이뤄진 진술을 법정 진술 대신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를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관련 서류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항은 구체적인 작성 방식, 기재 내용, 제출 목적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에 해당 조문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검사 결과라는 이름만으로 증거능력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작성됐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정과 관련 법령을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다툼은 검사 자체의 과학적 신뢰성을 설명하는 문제와 수사 절차에서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 살피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사항을 특정하려면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제출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각 주장에 필요한 근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명력은 그 자료가 구체적 사실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며,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받더라도 그것이 유죄 또는 무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질문 | 거짓말탐지기 자료에서 확인할 점 |
| 증거능력 |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수집·작성 절차, 서류 성격, 관련 법률 규정 |
| 증명력 |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가 | 문항의 적합성, 신뢰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
| 범죄 성립 요건 | 법이 금지한 행위가 입증됐는가 | 폭행·협박, 추행 등 사건별 구성요건 |
검사 결과가 포함된 서류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누가 작성했는가’와 ‘무엇을 진술했는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검사자가 기록한 측정 결과와 검사에 앞서 피검사자가 한 설명은 법적으로 같은 성격의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고서 안에 함께 기재돼 있더라도 각 기재 부분의 증거 사용 요건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만 보고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질문이 특정한 행위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 설명받은 결과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측정치가 현재의 생리적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의 법률상 요건을 곧바로 증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검사로 다시 물었다고 해서 기존 자료의 의미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같은 기록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루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재판에서는 법률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따져 범죄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어떤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 설명이 재판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문서의 취득 경위, 기재 내용,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는 해당 법률이 정한 범죄 요건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다르다면 각 진술의 구체성, 시간에 따른 변화,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검사 반응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설명만으로 이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법정에 낼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원본과 사본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한 자료라면 전체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당시 검사 반응에 대한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 설명이 그대로 재판의 확정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자료의 제출 가능성 및 실제 증거가치를 구분하고 다른 진술·객관자료와 연결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거 사용의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과, 재판에 이르렀을 때 개별 자료의 증거능력·증명력을 다투는 작업은 단계가 다릅니다. 두 문제를 구별하면 검사 결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불필요하게 두려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