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알선 업소의 장소를 제공했다면 건물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유사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그 행위와 인식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에 제공된 장소와 임대인의 인식, 실제 제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주와 업소 운영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1.성매매 장소 제공에 관한 법률 규정
- 2.장소 제공자와 운영자의 역할 비교
- 3.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4.장소 제공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준비
- 5.관련 Q&A
- 6.건물주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7.다른 사람이 업소를 운영했어도 장소 제공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장소 제공과 관련된 혐의를 판단할 때는 어떤 형태로 장소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관리한 행위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공간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공간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 관리, 임대, 실제 운영은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수사상 검토사항 |
| 건물 소유자 | 소유 및 임대 경위 | 성매매 관련 용도에 대한 인식 |
| 임대차계약 당사자 |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 계약 체결 및 유지 경위 |
| 시설 관리자 | 출입·관리 업무 |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관여 |
| 업소 운영자 | 영업 내용과 운영 결정 | 알선행위 및 영업성 |
| 공간 제공에 관여한 사람 | 제공 방식과 지시 관계 | 개별적인 실행행위 여부 |
건물주가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직접 취득했는지, 일반적인 임대료만 수령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만 받았다는 사정이 모든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률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임대료 수령 사실만으로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인식과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영업시설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실제 사용 내용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성매매알선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관리 관련 연락, 시설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달랐다면 그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모든 기간에 같은 인식이 존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소 제공 혐의를 받는다면 건물 소유나 임대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거래자료가 있다면 계약 목적, 관리 권한, 사용 용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공간을 운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후 어느 범위까지 관리했는지, 성매매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알선에 관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관계뿐 아니라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소 제공과 관련된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임대차관계, 관리 권한, 실제 운영에 관한 인식을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률상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실제 관리 방식, 관련 연락 내용, 장소 사용에 관해 전달받은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이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식이 형성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운영한 사람과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개별 행위에 따라 각각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제공자가 성매매알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소 제공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소유자라는 사정과 실제 위법한 장소 제공행위는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이 운영자의 행위를 토대로 장소 제공자의 관여까지 의심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와 의사소통, 관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매매알선의 장소 제공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 여부보다 실제 제공행위와 그에 관한 인식이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계약 시점과 운영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