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유사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무에 참여한 사실과 성매매에 관한 인식, 실제 실행행위가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첫 경찰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 2.유사성매매알선 경찰조사 Q&A
- 3.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 4.성매매알선에 관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5.유사성매매알선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6.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준비하거나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7.첫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진술할 때는 수사기관의 질문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받는 사건과 피의사실의 개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성매매 거래를 직접 주선했다는 혐의인지, 영업에 관여했다는 혐의인지, 장소 제공이나 광고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조사 전에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출석 요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과 담당 업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중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기간 전체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경우라면 실제 관여기간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연락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애초에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제시되었을 때는 해당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는 형태라면 각 사실을 구분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연락한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연락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두 사실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이 법률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피의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업무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억울함의 표현보다 업무의 실제 내용과 그에 관한 인식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의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관련 법률의 처벌 범위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항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와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성매매알선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구별했는가?
•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록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이해했는가?
•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 회유나 진술 조율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적법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사건의 처리 방향은 수사 결과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의자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성매매알선에 관한 고의나 실행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매매알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피의자의 부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혐의가 성립하는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 정도와 범행 경위, 범죄 이후의 사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관한 대응과 혐의 성립을 다투는 대응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업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성매매알선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