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하지 않고 제작을 지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책임의 범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지시하거나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고 제작 결과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1.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의 형사책임
- 2.제작 가담을 판단하는 기준
- 3.대화 기록과 역할 분담의 관계
- 4.관련 Q&A
- 5.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 제작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직접 촬영한 사람 외에 제작을 요청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형법상 공범 규정과 연결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합니다. 제31조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범을, 제32조는 범죄 실행을 돕는 방조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의 해당 조항들은 가담자의 역할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범행을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이루어지는 범행을 알면서 도움을 제공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각 유형은 법률상 요건이 다릅니다. 단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범이라고 단정하거나 제작 관련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검토하려면 구체적인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 관여 형태 | 법률상 검토할 내용 |
| 직접 촬영 | 제작행위를 직접 실행했는지 |
| 구체적인 제작 지시 | 범행을 결심하게 한 행위인지 |
| 제작 과정의 역할 분담 | 공동 실행의 의사와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
| 자료·수단 제공 |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을 도왔는지 |
| 제작 이후 연락 | 이미 종료된 행위에 관여한 것인지 |
가담 형태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시간적 순서도 중요합니다.
제작 이전부터 범행에 관한 계획을 공유했는지,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완성 이후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작이 끝난 후에 관련 파일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전의 제작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파일의 수령이나 보관 자체에 관해 별도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실제 대화 내용 및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가 제작을 요구하는 취지인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언급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 가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보다 메시지의 작성 시점과 전체 흐름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록 역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사용된 표현을 떼어내면 실제 의사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제작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실제 실행이 확인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제작 관련 대화의 시간적 순서와 가담자별 행위를 구분하여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관여와 적극적인 범행 주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실제로 확인되는 가담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범위에 맞는 법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제작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의 종류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를 계기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제작에 관한 공동의 계획과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요청이나 대화가 실제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메시지 일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성 시각, 상대방의 반응, 제작이 시작된 경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직접 촬영 여부와 형사책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관여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