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다른 성범죄 사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록한 문서이고, 검사 결과는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을 해석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으면 진술의 불일치가 실제 사실관계의 모순인 것처럼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1.조서와 검사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 2.서로 다른 기록을 비교하는 순서
- 3.조서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발견했다면
- 4.관련 Q&A
- 5.경찰조사에서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 6.검사 결과에 맞춰 조서 내용을 바꾸는 게 낫다는 말을 들었다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해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 제3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서의 법정 증거 사용에 관한 규칙이며, 모든 수사기록이 작성과 동시에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사 결과는 조서와 작성 목적이 다르므로 두 자료를 단순히 맞대어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령 경찰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인정하되 강제성은 부인했는데 검사에서 포괄적으로 접촉 여부를 물었다면, 진술과 검사 질문이 서로 다른 사실을 겨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반응의 의미를 논하기 전에 질문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의 종류 | 먼저 대조할 내용 | 해석할 때 유의할 점 |
| 피의자신문조서 | 질문과 답변이 실제 진술대로 기재됐는지 | 간략한 요약으로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음 |
| 거짓말탐지기 관련 기록 | 검사 질문, 설명받은 결과의 범위 | 반응 해석을 실제 사실로 단정하지 않음 |
| 사건 전후 대화 | 원문 흐름과 작성 시각 | 발췌본만으로 맥락을 확정하지 않음 |
| 이동·출입 자료 | 진술과 시간상 맞는지 |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행동은 따로 검토 |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이 있다면 조사 중 확인해 정확하게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본 사실과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하나로 묶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단정적 진술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서의 모든 단어를 무조건 다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법률적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의 강제성이나 고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 요건에 관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선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조서의 문장 수정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검사 반응을 근거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진술과 사실을 근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조서의 문장, 검사에서 다룬 질문, 원본 디지털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가리키는 지점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사건의 기록을 검토할 때 유의할 부분은 ‘언제 말한 내용인가’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미처 기억하지 못한 사실과 이후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이 섞이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의 작성 시점과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면 실제 기억의 변화와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 설명이 조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을 수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문을 받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실에서 들은 결과 설명이라면 어떤 문서에 반영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조서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동일한 확실성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문장에 대한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조서가 수정됐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기록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자료는 원래 형태대로 보존하면서 자신의 입장과의 차이를 명시해야 신뢰성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기록과 조서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면 어떤 문장끼리 비교한 것인지부터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 작성됐거나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 기록이라면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을 변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맥락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 제기가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무엇을 말했고 어떤 부분이 다르게 기재됐는지 입증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 경위, 조사 시간, 당시 기록의 존재 여부, 사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실제 발언과 문서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록 전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기억과 다른지, 애초에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나중에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을 정정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변경된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바꾸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기록 사이의 차이는 항목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서의 정확성과 검사 결과의 한계를 따로 점검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실질적인 쟁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