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유사 성교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유사성매매알선 혐의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상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성격이 있는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유사 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금전 거래, 알선자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예정되거나 제공되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1.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
  2. 2.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한 이유
  3. 3.유사성매매알선에서 알선자의 인식은 어떻게 판단될까?
  4. 4.첫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이용자가 실제로 성적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유사성매매알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이용자가 성적 서비스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유사 성교행위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일정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성교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사지나 피부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성매매처벌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소에서 제공한 모든 서비스가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제공된 행위와 이용자에게 안내된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고 문구와 실제 운영 내용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언제부터 제공되었고 누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개별 피의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한 이유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서비스 명칭, 요금표, 이용자의 진술, 종사자의 설명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수사에서 검토하는 내용유의할 점
서비스 내용실제 제공된 신체접촉과 행위의 목적명칭만으로 위법성을 확정할 수 없음
요금 구조비용과 특정 행위의 대가관계일반 이용료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구분
이용자 진술안내받거나 경험한 서비스실제 경험과 추측을 구별
종사자 설명제공한 행위 및 업무 범위개별 종사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
운영자료예약·안내·정산 내용작성 시점과 실제 운영기간의 일치 여부 확인
 

일반 서비스와 성적 행위가 함께 제공되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과 비용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용자의 경험을 근거로 전체 운영기간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Q.유사성매매알선에서 알선자의 인식은 어떻게 판단될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업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유사 성교행위의 제공을 인식하고 알선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업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 행위에 관한 인식은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 내용을 전달한 기록, 서비스 관련 안내, 정산 방식, 업무상 지시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구만 따로 해석하기보다 그 문구가 사용된 상황과 실제 수행된 업무를 연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성적 서비스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이해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전달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서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혐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서비스의 성격과 자신의 관여 범위를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은 실제 수행한 업무, 업무 시작과 종료 시점, 거래 내역과 업무상 연락 내용, 성적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경위 등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장기간의 알선 행위를 의심한다면 해당 자료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성교행위의 법적 범위와 피의자의 실제 관여 내용을 구별하고, 관련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이용자가 실제로 성적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유사성매매알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를 실제로 하였는지와 알선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서로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그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선했다면 실제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수행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문의에 답변한 것인지, 유사 성교행위를 전제로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Q.이용자가 성적 서비스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용자 진술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알선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피의자의 관여 내용이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금 결제와 서비스 제공 시점, 종사자의 업무 내용, 당시 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가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매매알선 혐의의 출발점은 실제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서비스 내용과 알선자의 역할을 각각 검토해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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