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리한 증거로 내고 싶다면?

강제추행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방어자료로 활용할지 판단하려면 검사 내용이 실제로 다투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해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 경우라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기대면 정작 확인해야 할 행위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2. 2.유리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3. 3.수사기관이 유리한 결과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으면 첫 진술 준비는 생략해도 되나요?
Q.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시행 조문에 나타난 이 원칙은 특정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 법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해당 자료의 신뢰성, 증거능력,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폭행·협박 및 추행 관련 사실을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유리한 반응이 나왔더라도 다른 자료에 접촉 흔적이 있다면 그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객관자료의 의미를 외면하는 대응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를 법률상 방어자료로 설명할 때에는 어떤 법적 사실을 반박하는지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문제인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 경위의 강제성이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은 달라집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한 기계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료의 의미를 제시해야 과장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유리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검사 결과의 출처와 검사 대상 질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전해 들은 말과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구분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발췌하면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되,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검사 결과가 성범죄의 법률상 요건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유리한 검사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상대방을 직접 접촉해 결과를 보여주거나 입장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기관이 유리한 결과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리한 결과를 반복해 강조하기보다 왜 실제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출입 기록 등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 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의 질문이 핵심 행위와 무관했다면 결과를 강조할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질문과 실제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 점을 객관자료의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시점과 검사 대상인 구체적 사실

 

• 검사 당시 문항과 실제 설명받은 결과의 차이

 

• 다른 증거와 결과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지점

 

•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중 검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

 

• 경찰에서 추가 확인해야 할 증거의 확보 가능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려 한다면 해당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 해석만 기재돼 있는지, 검사 목적과 질문의 범위가 함께 표시돼 있는지에 따라 자료를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 설명만을 확정적인 공식 결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된 범위까지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리한 자료가 확보된 뒤에도 다른 자료가 보여주는 불리한 정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황을 무시하면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박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별하는 과정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보관 상태를 변경하지 말고 원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여부는 검사 반응의 긍정·부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각 증거의 내용이 맞물려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남겨 두고, 추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으면 첫 진술 준비는 생략해도 되나요?
 

첫 진술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 전체에 관한 설명을 대신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등에 관해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밝히고,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정을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보다 진술 내용의 정확성이 지속적인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리한 검사 결과가 확보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따로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방어자료는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연결할 수 있어야 검사 결과도 적절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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