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다툰다면 거짓말탐지기 수사가 답이 될까?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로 동의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더라도 검사 결과가 당시 상태와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에 확보된 진술과 기록을 시간 순서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준강간의 성립 요건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2.검사 질문과 입증해야 할 사실은 다릅니다
  3. 3.사건 전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나요?
준강간의 성립 요건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각각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기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후 행동, 의사표현, 동석자 진술 등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특정 질문에 대한 검사 반응 하나가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정하지 못합니다.

 


 
검사 질문과 입증해야 할 사실은 다릅니다
 

준강간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는가’라는 단일 질문이 법적 쟁점 전부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을 듣는 사람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므로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쟁점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검토 가능한 자료
상대방의 당시 상태과거 상태를 생리 반응으로 재현할 수 없음전후 행동과 동석자 진술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질문에 대한 현재 반응과 과거 인식은 다름사건 전후 대화, 행동 경위
행위의 구체적 경위법률상 요건이 여러 사실로 구성됨일관된 진술, 동선 기록
시간대별 기억의 차이기억의 불완전성 자체가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음연락 시각, 이동·결제 자료
 


 
사건 전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 전, 사건 당시, 사건 직후로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면 각각 언제 작성되거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달라지는 구간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기억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불신하는 표현을 반복한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이 반박되지는 않습니다. 상태나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근거 없이 일방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이후 새 자료를 발견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발견 시점과 출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준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의 상태와 인식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 정리하고 검사 결과가 대신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판단은 외형적인 한 장면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이후 확인된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특정 시점의 이동이나 대화를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의식 상태 전부를 자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넘어서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자신이 인식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과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던 정보를 사건 후에 알게 됐다면 두 시점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인식을 묻는 경우에도 실제 당시의 경험과 후속 정보는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시점 구분은 검사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받은 경우에도 유지돼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상태와 이용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검토하면 됩니다. 검사에 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수사기록 속 각 정보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시 상태에 관한 단편적 장면만을 떼어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 시점의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까지 확정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연결해 평가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나요?
 

사건의 진술 구조에 따라 검사를 제안받을 수는 있지만, 기억 공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결과에 특별한 확정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판단해야 할 것은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 등입니다. 그 사실은 사건 전후 자료와 진술을 통해 검토해야 하며,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법적 평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축약하기 어렵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검사에 대한 기대보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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