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제안받은 성범죄 피의자, 거부하면 불리해질까요?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어떤 맥락에서 밝혔는지, 그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할지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검사를 제안한 이유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까
  3. 3.첫 경찰조사 전에 해둘 일
  4. 4.관련 Q&A
  5. 5.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6. 6.이미 검사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호흡, 혈압, 피부 전기 반응 등의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기억이나 거짓말을 직접 읽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신체 반응을 해석한 결과가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대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피의자신문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 검사 방식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은 검사 제안을 검토할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검사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방식은 실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설명피의자가 구분해서 살필 내용
검사를 받아보자는 제안검사의 목적, 동의 여부, 예정된 질문 범위
검사에 불응하면 의심스럽다는 언급불응 사실과 범죄 성립 판단을 구별할 근거
검사보다 먼저 진술을 요구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조력 여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예고추가 질문이 기존 진술·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까
 

거부의 이유가 건강 상태나 검사 방식에 관한 우려인지, 사건의 핵심 질문이 불명확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반응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한 절차상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기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응 사유를 꾸며낼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사후에 설명 가능한 사실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검사에 응할 것인지보다 접촉의 경위,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연락, 동석자 진술, 출입 동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해둘 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점부터 알아보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시간 순서가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추후 검사를 받든 받지 않든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입장을 맞추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회유·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참여 여부와 별도로 초기 진술, 고소 내용, 확보 가능한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사실이 정리되면 검사 제안을 받더라도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이미 검사를 거절했다면 그 자체를 뒤집으려고 서둘러 추가 진술을 하기보다 당시 안내와 자신의 답변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검사 제안이 구두로 이뤄졌는지, 동의서나 별도의 안내문이 전달됐는지도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무엇에 동의한다고 이해했는지와 실제 안내받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간이 잡혀 있더라도 예정된 일정 자체를 유죄·무죄의 단서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기간에는 사라질 수 있는 객관기록을 우선 보존하고, 검사에 관한 문의는 수사기관에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을 확인할 때에는 ‘모른다’와 ‘없었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말하거나,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정적인 시간을 제시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절한 사유와 사건 당일 기억의 정확성은 별도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수사기록에 검사 제안과 불응 경위가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는 관련 법률상 요건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 사실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원하지 않는 검사를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니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Q.이미 검사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동의를 했는지, 검사가 시작됐는지, 수사기관이 안내한 절차는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진행 상황과 동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논의한 뒤 현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사건 내용을 조율하거나 과거 대화를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 제안의 핵심은 응낙 여부 하나가 아니라 혐의가 어떤 자료로 입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결정과 첫 진술 준비를 구분해 판단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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