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걸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생리적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이므로 그것만으로 사건의 실제 경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이후 어떤 추가 질문을 했는지, 결과와 독립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에 놀라 기존 진술을 성급히 바꾸는 대응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 반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기소되나요?
  2. 2.불리한 검사 결과에 항의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나요?
  3. 3.결과 때문에 불안해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 사태가 나아질까요?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 반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기소되나요?
 

그 말만으로 기소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고,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원칙은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을 수록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서 요구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의 반응 해석이 실제 행위의 증명으로 곧장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접촉의 부위나 강제성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사건 직후의 대화, 이동 경위, 주위 사람의 목격 내용,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처벌 가능성이 무겁다는 사실이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을 선택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특정 진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인지에 따라 설명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결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는 범위를 정리하되 ‘유죄 판정이 났다’는 식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검사실에서 받은 설명과 정식 경찰조사에서 이뤄진 진술도 각기 다른 기록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박 자료가 당장 없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공백을 임의로 메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점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이동 시각을 모를 수 있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확실해도 모든 표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명확히 말하면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자신의 진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기억 범위를 벗어나 확정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불리한 검사 결과에 항의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나요?
 

검사가 왜 잘못됐다고 느끼는지 사실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했는지, 특정 시점에 대한 기억이 부족했는지, 당시 건강이나 심리 상태가 평소와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뒤집힌다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과정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가 2003년 발간한 『The Polygraph and Lie Detection』은 거짓말탐지기가 측정하는 생리 반응과 실제 기만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검사 정확성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형사재판의 법률 규칙을 정한 자료는 아니지만, 심박이나 피부 반응이 곧 거짓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한점을 설명할 때에도 사건 자체의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이후 수사관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검사 반응 자체를 근거로 연락 경위를 다시 질문받았다면, 연락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통화기록은 통화 사실과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화 내용 전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자료별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제한해 이해해야 검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반응이 언급된 순간부터 이전 답변을 모두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을 재확인하다가 실제 착오를 발견하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단지 검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착오를 알게 됐는지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결과 때문에 불안해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 사태가 나아질까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억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반응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말과 다른 부분은 조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후 조사에서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설명받은 시점과 실제 사용된 표현

 

• 기존 진술과 달리 질문받은 사실의 범위

 

• 당시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본 대화 및 시간 기록

 

• 경찰이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한 객관자료

 

•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된 설명의 정확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검사 반응을 사건의 확정적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과 별도 증거의 연결 관계를 점검합니다.

 

결과의 해석을 다투는 데만 집중하면 실제 혐의의 성립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검사와 무관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자료의 작성 시점과 보관 경로를 확인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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