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원이 유사성매매알선에 관여했다면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될까?

직원이 유사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일정한 위반행위가 사업 관련 업무에서 발생했을 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과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2. 2.직원과 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3. 3.관리·감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
  4. 4.다수 관계자가 조사받는 사건의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직원이 몰래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7. 7.법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이라면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나요?
Q.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성매매처벌법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나 법인에 관한 책임을 별도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직원 개인이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법인이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사항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업주 개인이 직접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알선행위를 수행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개인의 실행행위에 관한 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구분검토 내용쟁점
실제 알선에 참여한 직원수행한 업무와 고의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
현장 관리자지시 및 감독 내용직접 관여 또는 공범 관계
개인 사업주사업 관련성과 관리·감독직접 책임 및 양벌규정 적용
법인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예방조치법인에 대한 벌금형 적용 여부
제한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성매매 관련 내용의 인식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직원에게 특정 업무가 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직원이 모든 성매매알선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직접 이용자를 응대하지 않았더라도 영업 방식을 결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 행위에 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관한 판단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Q.관리·감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
 

사업주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어떤 예방조치를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금지행위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절차가 있었는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주의·감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서 해당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위반행위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업주와 직원 사이의 업무상 지시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달된 내용과 실행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자료를 검토할 때도 사건 발생 이후에 작성된 설명과 이전부터 존재하던 객관적인 운영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관계자가 조사받는 사건의 대응 방향
 

여러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각자 수행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업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었지만 직원은 제한된 업무만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업무 범위와 인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관계자의 행위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각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실제 역할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록의 작성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원과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는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개별 실행행위, 업무상 지시관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개인별 혐의 성립과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직원이 몰래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원이 사업주 몰래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벌규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사업 관련 업무에서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실제로 알고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법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이라면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인 명의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했거나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면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이와 구별해 검토합니다. 대표자의 직함이나 등기상 지위만으로 모든 실행행위를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운영상 역할과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과 사업주, 법인의 책임은 각각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와 관리·감독 관계를 확인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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