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예약이나 연락만 연결해도 유사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유사성매매알선에서 예약이나 연락을 연결한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람의 행위도 규율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연락 전달이 모두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 실제 연결된 거래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1. 1.성매매알선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
  2. 2.단순 연락 전달과 성매매알선의 구별
  3. 3.연락 기록을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4. 4.무혐의를 다투기 위한 진술 준비
  5. 5.관련 Q&A
  6. 6.대가를 받지 않고 연락만 대신 전달했어도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7. 7.연락을 연결했지만 예약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Q.성매매알선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알선 행위는 성매매의 실행 자체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규율 대상입니다. 유사 성교행위가 예정된 거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예약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전달하는 업무가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성매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그 연락처가 어떤 용도로 전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문 문의인지, 금전을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받기 위한 연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 전달과 성매매알선의 구별
 
행위 유형확인할 핵심 사실법적 검토 방향
연락처 전달전달 목적과 당시 인식성매매 거래를 위한 연결인지 확인
예약 일정 조정예약 대상 서비스와 조건거래 성립을 위한 주선인지 검토
요금 안내대가와 제공 행위의 관계유사 성교행위의 대가인지 확인
이용자 소개소개 경위와 업무 지시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검토
반복적인 중개횟수와 운영 형태영업성 인정 여부까지 검토
 

알선 행위에 직접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무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전체 운영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담당한 정보의 내용과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가 중요합니다.

 
연락 기록을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확보된 사건이라면 일부 표현만 떼어내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예약을 뜻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떤 서비스에 사용했는지, 다른 직원과 이용자 사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순 기록 역시 중요합니다. 업무상 지시를 받은 시점, 이용자에게 연락한 시점, 실제 예약이 확정된 시점을 구분하면 누가 거래 연결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전자기록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기록에서 빠진 대화가 있는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다투기 위한 진술 준비
 

처음부터 모든 연락을 부정하는 방식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전달한 연락과 전달하지 않은 연락을 나누고, 각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이용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 성교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라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금전 정산, 업무상 지시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록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기록이 실제로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예약과 연락 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하고, 중개행위에 관한 인식이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에 머무르는 부분을 구별해 초기 수사 대응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대가를 받지 않고 연락만 대신 전달했어도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알선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성매매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어떤 연락을 전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거나 성매매에 관한 인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실제 내용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Q.연락을 연결했지만 예약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예약 취소 자체가 성매매알선 혐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매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주선행위를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어도 알선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알선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 전달 범위, 예약 취소 시점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약이나 연락 전달이 유사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명칭보다 그 내용과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수행한 연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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