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말이 엇갈린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만으로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쟁점은 서로 다른 진술이 어떤 구체적 사실에서 충돌하고, 그 사실을 외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검사는 보조적인 수사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피의자 진술 전체를 일괄 판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1.강제추행 사건에서 나누어야 할 질문
- 2.생리 반응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 3.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
- 4.관련 Q&A
- 5.목격자가 없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편이 유리한가요?
- 6.고소인과 피의자가 모두 검사를 받았다면 두 결과를 비교해도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고,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시행 형법을 보면 이 범죄의 판단은 법률상 행위 요건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 및 고의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를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자신 있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에 포함된 시간, 위치, 행동, 전후 맥락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질문을 단순화했다고 해서 이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진술 충돌 지점 | 보완할 수 있는 확인자료 |
| 접촉이 일어난 시간 | CCTV 시각, 이동·결제 기록 |
| 접촉 전후 대화 | 원본 메시지, 통화 시각과 지속시간 |
| 주변 사람의 존재 | 동석자 진술, 출입 기록 |
| 접촉의 경위 | 각자의 진술 순서, 현장 구조 관련 자료 |

검사 결과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같은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해석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특정 질문에 불안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문의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질문에 큰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03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관련 평가 역시 검사의 생리적 측정치와 거짓말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질문이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가’와 ‘강제로 추행했는가’는 서로 다른 내용을 묻습니다. 법적 의미가 포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가 무엇을 이해하고 답했는지 따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장이 예상되는지 미리 답변을 외우는 방식은 사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과 거리가 멉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연락 내용은 사후 설명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메시지 일부만 선택하면 대화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CCTV는 접촉 장면 자체가 없더라도 시간과 동선에 관한 주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 역시 곧바로 어느 한쪽의 진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진술의 충돌 지점을 세분화하고 객관자료로 검증 가능한 부분부터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보다 법률상 요건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경로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을 분석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부터 내리면 오히려 검토 범위가 좁아집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서로 다른 시점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의 진술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언제 어떻게 기억되거나 확인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진술 변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표를 작성할 때 경찰에 제출할 내용과 개인적으로 검토 중인 가설을 분리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시점은 출처를 표시하고, 기억만으로 추정하는 시점은 추정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여러 자료가 어긋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남겨두지 말고 충돌하는 지점을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더라도 차이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관한 사소한 착오인지, 행위 자체의 존재를 둘러싼 핵심적인 충돌인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런 구분 없이 모든 문장을 같은 무게로 다투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참여가 유리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진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실제로는 통화 시각, 출입 동선, 사건 전후 연락 등 확인할 주변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한 뒤 검사 목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오더라도 강제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검사에서 사용된 질문, 시점, 대상 사실, 조건이 동일한지 확인하지 않고 결과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결과가 서로 반대라고 해도 어느 쪽의 전체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상 설명받은 검사 결과는 다른 기록과 분리하여 검토하고, 실제로 충돌하는 개별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의 승패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 사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확인했는지입니다. 진술의 충돌점을 하나씩 분해하면 검사 없이도 확인할 과제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