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알선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이 성립할까?
유사성매매알선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의 진행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일정한 알선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이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선행위가 완성된 상태인지,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했는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1.성매매알선 미수범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
- 2.준비행위와 실행행위는 어떻게 구별할까?
- 3.거래가 취소된 경우 확인할 자료
- 4.경찰조사에서 기수와 미수를 다투는 방법
- 5.관련 Q&A
- 6.알선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나요?
- 7.미수범이라면 성매매알선 기수범보다 반드시 가볍게 처벌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매매알선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 알선자가 어떤 단계까지 행위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주선행위를 마쳤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죄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수준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준비행위에 머물렀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의 미수와 기수를 구별할 때는 실제 성매매의 완료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준비행위에는 향후 거래를 연결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를 실제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성매매 거래를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고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아직 이를 위한 준비에 머물렀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한 준비행위가 성매매 광고 등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알선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실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알선행위와 광고행위는 각각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취소된 시점과 그때까지 진행된 행위가 중요합니다.
알선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면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거래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다음 항목을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연결하려던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 유사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 거래 당사자 사이의 연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 알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전달되었는가?
• 거래가 중단되었다면 중단 시점과 사유는 무엇인가?
• 피의자가 직접 수행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자료들은 거래의 성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알선행위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행위까지 자신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실행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한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알선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 성립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위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선행위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어떤 시점의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유사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 기수와 미수의 구별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알선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알선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미수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렀다면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주선행위와 그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의 형사책임은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모든 미수 사건에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수범이라고 단정하거나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실행의 진행 정도, 피의자의 관여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매매알선 미수 사건에서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보다 법적으로 금지된 알선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 관한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