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과 배포는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일의 소유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제작 주체와 실제 행위,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혼자 보관했다면 처벌되나요?
- 2.제작죄와 배포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파일의 제작자가 아닌데 제작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작죄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작죄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외부 유포 기록이 없더라도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개인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기기 소유자가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파일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을 확보했다면 원본의 생성 경위와 최초 저장 위치, 제작과 관련된 계정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관 과정에서 파일의 형식이나 저장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그 기록이 실제 제작행위를 의미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죄는 법률상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포죄는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법률은 제작행위와 배포행위, 영리 목적이 있는 배포 관련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행위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성립과 죄수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제작행위만 확인된다면 배포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재전송했다면 제작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배포·제공 관련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발견된 기기의 사용자와 실제 제작자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파일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을 언제 처음 접했는지, 어떤 경로로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제작 과정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파일 소지 사실만으로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모든 형사책임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입·소지·시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제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 최초 파일 생성 기록이 어느 기기에 남아 있는지
•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가 확인되는지
• 관련 대화에서 제작에 관한 역할 분담이 확인되는지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가 제작인지 배포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출처와 전송 경위, 제작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파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실제 관여행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제작죄의 처벌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에 앞서 제작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보관, 배포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사건의 전체적인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