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제작행위가 문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상습범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일반적인 제작죄 외에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작행위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와 반복 경위, 범행에 관한 습벽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 수와 범죄 횟수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1.상습 제작죄의 법적 근거
- 2.제작 횟수와 파일 수의 차이
- 3.반복행위의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
- 4.관련 Q&A
- 5.동일한 영상이 여러 저장장치에서 발견되면 반복 제작으로 인정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죄 자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가중처벌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26년 시행 법률에서도 확인됩니다.
상습성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는 횟수의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나 습벽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개별 제작행위의 발생 경위와 시간적 간격, 행위 사이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행위를 인정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파일의 생성 기록이 실제로 여러 차례의 제작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는 원본과 편집본, 복사본 등 여러 형태의 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서로 독립된 제작행위가 동일한 횟수만큼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소수만 발견되었더라도 확인되는 제작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실제 범행 횟수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료의 형태 | 판단에서 확인할 내용 |
| 복수의 촬영 파일 | 서로 다른 제작행위인지 |
| 원본과 편집본 | 하나의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인지 |
| 동일 파일의 복사본 | 단순 복제인지 별도 제작으로 평가할 행위가 있는지 |
| 생성 시점이 다른 파일 | 제작 시점과 범행 경위가 각각 구분되는지 |
| 관련 대화 기록 | 반복적인 제작 의사와 실행이 확인되는지 |
이러한 분석에서는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일, 수정일, 저장 위치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행위의 횟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복사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부가정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파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함께 실제 제작행위가 확인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제작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여러 파일이 생성되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제작을 요청하거나 실행한 대화가 있는지, 각 파일이 서로 다른 제작 결과물인지, 참여한 사람과 행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범행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로 각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된 행위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습범이라는 법적 평가는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된 개별 행위에 관한 검토와 연결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까지 일률적으로 범행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원본·편집본·복사본의 관계와 파일 생성 흐름을 검토해 실제 제작행위의 범위 및 상습성 관련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제작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와 상습범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행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횟수와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묶여 수사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별 발생 시점과 관련자를 구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영상이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반복적인 제작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본이 다른 저장장치에 복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각의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료라도 실제로 별도의 제작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개수만 세는 방식보다 촬영·제작 경위와 원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들이 실제로 몇 차례의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상습성에 관한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된 제작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제작 횟수, 파일 수, 범행의 습벽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습성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