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신청하면 양형자료는 무엇부터 고칩니까?

성범죄 재판의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신청했다면, 성범죄양형자료에는 실제로 확인된 의견과 피고인이 이후 취한 조치를 구별해 적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할 예정이라는 통지만으로 그 진술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이미 냈던 반성문을 고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과 당사자가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피해자가 별도로 진술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써도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교육 이력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Q.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앞선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 실린 제294조의2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하게 될 내용을 피고인 측이 미리 정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한다는 통지를 보더라도 절차 진행 상태만 알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에는 그 통지에 실제 적힌 내용까지만 반영하고, 상대방의 의사나 입장에 대한 추측은 제출 설명에서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진술 신청 여부와 기일을 확인하고, 피해의 결과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원이 실제로 청취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 관련 서류에는 확인되는 신청이나 납입 일자만 적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는지도 구별합니다. 반성문은 피해의 경과를 자의적으로 확정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양형 의견에서 어느 사실을 전제로 썼는지 표시해 본안 설명과 충돌하는 대목을 찾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사실쓸 수 있는 표현의 범위
진술 신청에 관한 공판 기록신청과 기일의 진행 범위
법정에서 밝힌 의견이 확인되는 기록적법하게 확인한 진술의 취지
피고인 측이 확보한 회복 자료당사자가 취한 조치와 확인 가능한 날짜
 

이미 냈던 자료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처럼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 전이라도 그 문장이 어느 사실에 근거하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면 재판부에 설명하는 범위를 당사자가 한 조치와 인정하는 사실로 좁히고,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공판에서 다뤄진 기록에 맞춰야 합니다.

 


 
Q.피해자가 별도로 진술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써도 되나요?
 

의사를 확인할 기록이 없다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씁니다. 출석 여부나 의견 제출 여부만으로 처벌에 대한 뜻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이 어떤 형태로 법원에 전달되었는지 개인정보나 공개 제한이 있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진행 사실을 설명하려는지 정리하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작성한 글에서 “이 일은 끝났다”라는 식의 문구는 사후 사정을 확정해 버립니다. 당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과 실제로 조치한 범위를 적는 편이 사실관계에 가깝습니다. 사정을 아는 가족이 탄원서를 쓴다면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전언보다 가족이 직접 확인한 생활 변화와 그 기간이 문서의 근거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절차와 피고인 측이 낸 자료의 서술 범위가 서로 어긋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기록과 별도로 사건 이후 관리 자료를 검토할 때는 N-SORA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성·마약·폭력·성향 범위 가운데 사건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면 평가 시점과 사용한 자료를 밝히고, 참여 기간과 출석 횟수처럼 다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는 출처와 함께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당시 설명한 환경과 실제 생활 관리가 맞닿는 곳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기록을 피해자의 의사 확인란에 넣으면 두 문서가 다루는 문제가 섞이므로 별도 항목에 둡니다.

 

기일이 지난 뒤 서면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문장이 추가된 사실을 설명하는지 표시하세요. 전에 작성한 반성문이 결과에 대한 추측을 담고 있다면 새 서면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표현을 바로잡는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의견을 길게 옮기지 않아도 자신의 문장에서 바로잡을 부분은 짚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회복 자료와 법정 진술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서류의 기준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쓴 서류와 이후 법정에서 밝힌 의견은 시간이 다르고, 같은 문서에서도 접수와 처리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추측해 해소하려 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정을 표시하세요.

 


 
Q.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교육 이력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처벌에 관한 의견과 교육 참여 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재판부에 전합니다. 그 의견에 답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표현이나 태도를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교육에서 다룬 주제와 교육 이후 어떤 행동을 바꿨는지 밝혀두면 자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평가가 확인한 항목과 상담기관이 확인한 참여 사실은 서로 맞닿는 범위까지만 설명합니다.

 

법정 진술을 앞둔 공판에서는 확인된 의견과 피고인 측의 행동을 기록에서 구별할 수 있게 작성하세요. 반성의 문장에는 상대방의 선택을 해석하는 말보다 자신이 이후 취한 조치와 그 한계를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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