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직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받자는 제안, 수사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성범죄 고소 직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부터 받자는 제안을 들었다면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리됐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쟁점이 확정되지 않은 채 검사부터 진행하면 검사 질문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조차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를 일률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첫 진술, 객관자료의 확보 상황을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1.고소 직후에는 사건의 시간표부터 정리합니다
- 2.조사 진행 경과를 남기는 법률 규정
- 3.검사 결정에 앞서 피해야 할 행동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사관이 빨리 검사하면 사건이 일찍 끝난다고 했다면 믿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폭행·협박과 추행의 관계를 살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같은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검사로 진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접근하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에는 사건 당시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시각과 관계를 확인하는 기록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CCTV가 남아 있으면 출입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화기록은 특정 장소에 있었던 시점과 연락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강제추행 여부를 곧바로 확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술을 검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기록은 원본성을 유지해 보존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신문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신문 관련 기록 관리 규정이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전후로 어떤 신문과 면담이 이뤄졌는지 구분하려면 조사 시각과 진술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은 다음 순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메시지의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처럼 자료를 훼손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는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이후 자료가 확보됐을 때 진술 변경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검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진술과 동선 자료를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검사 결과를 예상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냅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검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질문의 필요성과 범위를 점검하는 접근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도 이러한 초기 쟁점 선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자료마다 보존 기간과 확보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운영 주체와 관리 정책에 따라 오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임의로 접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정리는 사건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사건 전에 있었던 연락, 문제 된 행동, 사건 이후의 연락을 구분하고 출처가 확인된 내용에 표시를 남기면 됩니다.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객관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나중에 받게 되더라도 먼저 정리한 시간표가 검사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기록이 해당 질문과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공백이 남았다는 점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에는 무엇을 어떤 경로로 제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송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날짜 표시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제출용 사본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출 사실을 기록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면 이후 자료 출처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조사 일정을 맞추려는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빨리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확보된 진술과 객관자료, 법률상 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검사 결과가 다른 자료를 모두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안받은 시점에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빠른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이후 별도의 피의자신문이나 보완 조사가 예정돼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 초기의 짧은 시간에는 사라질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다음에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하면서 필요성을 판단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