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죄가 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제작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을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을 위한 준비행위와 법률상 실행의 착수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1. 1.제작미수죄는 별도로 처벌되나요?
  2. 2.실행의 착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 3.제작이 중단된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실제로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작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6. 6.제작하려다가 스스로 중단했다면 처벌이 없어질 수 있나요?
Q.1. 제작미수죄는 별도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행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무거운 법정형을 전제로 검토하되, 형법 제25조에 따른 미수의 성립과 형의 감경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죄의 미수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란 단순히 범행을 계획하다 중단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작을 위한 사전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제작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제작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미수 또는 기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실행의 착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행의 착수란 법률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실현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문제 된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제작죄의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에 관한 대화만 있었는지, 준비행위가 진행되었는지, 실제 제작행위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준비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계획 단계: 제작에 관한 의사표시나 사전 논의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준비 단계: 실제 제작을 위한 준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3.실행 단계: 범죄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검토합니다.
 
4.완성 여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중단 경위: 실행이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구분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단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착취물이 제작되었다면 이후 파일의 소재나 보존 상태와 별도로 기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제작이 중단된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형사책임을 평가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사정으로 중단된 것인지,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인지 등에 따라 법률상 검토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중단의 자발성이 인정되는지, 결과 발생을 방지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이 있는지와 행위자가 제작을 중단했다고 인식한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파일 생성 여부와 제작 관련 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하여 제작 기수·미수의 구별 및 초기 경찰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련 Q&A
 


 
Q.실제로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작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미수죄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죄의 미수는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에 관한 대화나 준비행위만 있었고 법률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범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 생성 내역과 실제 행위 경위, 제작이 중단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제작하려다가 스스로 중단했다면 처벌이 없어질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은 미수범의 법적 평가와 관련될 수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실행의 착수 여부와 중단의 자발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경우라면 이후에 제작을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수범이 미수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중단한 경위와 범행 진행 정도에 관한 설명은 객관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작미수죄는 영상의 완성 여부만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 실제 결과물의 존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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