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전달책 공소장에 인계 장소가 두 곳 적힌 경우

공소장에 인계 장소가 두 곳 적혀 있으면 두 차례 인계를 주장하는지, 한 번의 동선에 두 장소가 포함된 것인지부터 읽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표현은 사건 속 역할을 지칭하며 재판 대상은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그날의 지시 내용과 시간, 어느 피해 건의 돈인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지명을 하나 고르기보다 공소장의 항목별로 표시해 두는 게 편합니다. 지도에 찍힌 점과 당일 어느 사람을 만나 무엇을 넘겼다고 하는 내용은 따로 놓고 봅니다.

 

 
  1. 1.어느 범행을 심리하는지 특정하는 문서
  2. 2.시간 순서로 다시 읽는 장소
  3. 3.직책을 넘어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기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잘못 적힌 역 이름이 있으면 공소장이 무효인가요?
어느 범행을 심리하는지 특정하는 문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에서 장소의 역할은 어느 행위를 대상으로 재판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동선에 장소가 둘 적혔다고 해서 두 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주소 옆 글자가 틀렸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본문의 서술과 별지의 표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행이 어느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곳, 현금이 나간 곳, 누군가 찾아간 곳과 실제로 건넨 곳은 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두 장소를 모두 방문했더라도 그중 한 곳에서는 통상 업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방문했다는 것과 범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시간 순서로 다시 읽는 장소
 
1.공소장의 문장과 별지를 그대로 나열해 어떤 피해 건에 붙은 장소인지 표시합니다.
 
2.해당 날짜의 이동 기록을 확인하고 시각과 장소를 바로 옆에 적습니다.
 
3.실제 돈을 받거나 건넸다고 주장된 행동에 표시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과 분리합니다.
 
4.시간이나 피해자가 서로 다른 곳에 적혔다면 임의로 정정하지 말고 서로 맞지 않는 항목으로 남깁니다.
 
직책을 넘어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기
 

공소장에 기재된 법조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의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사건이 사기 법정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개별 행위의 일자를 확인한 뒤 적용할 법을 따집니다. 장소를 다루는 문제가 형량 산정과 이어지는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잘못 연결하면 실제로 어느 행위를 언제 했다고 기소됐는지부터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현금 수령 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사자가 이미 지급된 금액을 옮긴 것인지, 수령 전에 주고받은 지시가 있었는지 등 실행 관여를 판단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고 보아 방조가 문제 되는지는 형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살핍니다. 돈의 흐름과 내 역할을 표 한 줄에 합쳐 버리면 양쪽에 필요한 근거가 모호해집니다.

 

같은 거리를 두 번 다녔고 위치 정보가 가까운 지점에 찍혔다면 그 이동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일의 업무 일정에 적힌 목적지나 결제 시각, 같은 시간에 인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출처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이 비슷할수록 공소장의 인계 시각과 다른 자료의 기록 시각을 적어 두고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소 뒤 다른 장소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누가 문서를 작성했고 언제 내용을 알게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 중 범죄사실의 설명이 구체화된 것인지, 다른 사건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판단하려면 공소장과 그 뒤 받은 서류를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면 공식 문서나 공판 진행으로 확인된 내용을 구별해 메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공소장 본문과 피해자별 범죄 내역에서 날짜·장소·인계 행동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검토합니다. 두 장소가 실제로 다툼을 만드는 경우 이동·출입 기록을 맞춰 같은 시간의 다른 행위가 공소사실에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지도 서비스의 장소 이름은 한 상가 안에서도 여러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기록에 출구 또는 층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위치가 서로 다른 행동을 뜻하는지 살펴보세요. 특정 주소의 방문이 쟁점이 되면 그 주소 자체는 물론 같은 시간에 인계를 했다는 별도의 주장도 검토합니다. 어떤 기록이 시간대를 넓게 추정한 자료인지 표시하면 장소의 오차와 사실관계의 오차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Q&A
 


 
Q.잘못 적힌 역 이름이 있으면 공소장이 무효인가요?
 

공소장에 제가 갔던 지하철역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역이 들어 있습니다. 별지에는 정확해 보이는 곳이 있지만 본문과 별지가 같은 거래를 말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내준 곳과 제가 물건을 건넨 곳이 다르게 서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역 이름 하나를 잘못 적은 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먼저 대조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일 승차와 하차를 확인할 교통 내역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명 차이가 동일한 범행을 식별하거나 방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역 이름만 빼서 읽지 말고 같은 날짜, 전후 행동,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식별 표시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느 행위를 지칭하는지 다른 자료로 분명한 경우와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다르게 검토됩니다. 두 위치가 같은 역의 서로 다른 출구를 뜻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명칭이 달라진 부분은 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다른 기록의 해당 줄을 지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문제 된다면 적용되는 절차와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지도 법원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장소를 확인했다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을 각각 적습니다. 그 두 줄이 이후 검토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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