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영상녹화가 남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신문을 확인하는 법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됐다면 본인이나 변호인이 재생을 요구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돈임을 알았다”는 답변과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다”는 답변에 담긴 의미가 다릅니다. 조사 영상에서 질문과 답변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면 조서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와 당시 작성된 문서를 같이 놓고 보되 기억을 임의로 메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화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당시 받은 안내와 봉인에 관한 기록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1.녹화를 했다면 적용되는 절차
  2. 2.진술이 가리키는 대상 정하기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관련 Q&A
  5. 5.조사실에서 잠시 멈췄던 구간에는 어떤 표시가 남나요?
녹화를 했다면 적용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영상녹화 시 사전에 알리고 조사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담도록 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재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청하게 합니다. 내용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영상으로 남는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진술이 가리키는 대상 정하기
 

신문에서 “현행법으로 이렇게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조서 속 그 설명과 법에서 정한 범위를 구별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형법 제347조 개정 규정은 사기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행위일 당시의 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은 사건의 법정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녹화물에서 살펴볼 내용은 피의자가 질문을 어떤 전제로 이해해 답했는지에 있습니다.

 

한 질문에서 “그때 알았습니까?”라고 물었더라도 앞 문장에서 가리킨 물건이나 사람이 달라지면 답변의 뜻이 바뀝니다. 수사기관이 날짜를 바꿔 질문하던 중 가리킨 것이 첫 번째 인계인지 마지막 인계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인식 시점이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로 말한 표현, 질문의 전제, 답변에 붙은 조건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대한 이의와 영상의 내용에 대한 이의는 해당 절차에서 각각 남길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원래 한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정정이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녹화물 재생을 요구했다면 어느 날짜의 영상인지와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억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처음엔 어떤 질문인지 오해했다가 곧바로 말을 고쳤다면 정정의 시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받은 가담 경로가 서로 다른 날짜를 걸친 경우 영상에서 먼저 나온 질문이 어느 거래를 말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는 그 목적과 적용되는 증거 규칙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사건별로 증거를 따질 때는 답변이 가리킨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에 갈 때 본 가방의 겉모양을 묻는 질문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이동했나요?”라고 이어졌다면 어떤 사실을 지칭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뀐 순간에 조사관이 조서나 증거를 보여 주었는지도 답변의 의미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해당 문서가 선명히 나오지 않으면 보았던 내용은 별도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면 녹화한 기일과 촬영 없이 작성된 기일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이전 조사에서 적힌 답변을 다음 조사에서 확인했다 해도 두 기일의 내용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관이 조서를 읽어 주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부분에 이의를 남겼는지는 그때마다 확인합니다. 기록이 남은 방식이 다르면 어느 쪽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살펴볼 대목확인할 자료뜻이 바뀔 수 있는 부분
질문에서 말한 그날질문 직전 내용과 날짜 표기다른 피해 건의 사건일
“알았다”라는 답뒤이어 덧붙인 말물건의 종류인지 범죄 관여인지
조서 확인 시간조서 이의 또는 영상 확인 내용당사자가 무엇을 정정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녹화 여부와 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조서 문구가 실제 질문과 답을 어떻게 옮겼는지 대조합니다. 본인 진술의 문맥이 쟁점이면 전체 영상 가운데 전제가 나온 대목과 표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따라 달라지는 사정은 통화 및 이동 기록과도 비교합니다.

 
관련 Q&A
 


 
Q.조사실에서 잠시 멈췄던 구간에는 어떤 표시가 남나요?
 

신문 중 쉬는 시간이 있었고 다시 들어간 뒤 다른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쉬기 전 했던 대답과 뒤에 했던 답변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사관은 처음에 녹화를 알렸고 조사 뒤에는 서명도 했지만 파일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진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영상에서 어떤 부분부터 확인하고, 제가 기억하는 쉬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전후의 흐름과 이의가 있는 구간을 특정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영상이 남았다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쉬기 전의 질문과 재개 후의 질문을 각각 적고, 날짜나 피해자처럼 질문의 대상이 달라진 곳을 표시하세요. 영상에는 조사 당시의 환경과 전후 과정이 남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의미에 대한 평가는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영상에 대한 이의는 취지를 서면으로 붙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상 전체가 다르다”고만 쓰기보다 어떤 답이 어느 질문에 대한 것이었고 어떤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정정이나 이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에 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녹화를 확인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보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오간 질문을 같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의자신문영상#보이스피싱전달책#영상녹화#신문조서#진술검토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