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수사에서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반환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사에서 압수한 업무용 전화기는 수사 단계에서도 요건에 따라 반환이나 임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본을 확보했는지와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당장 업무용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압수목록에서 대상 기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당사자와 회사 중 누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할지도 먼저 정리합니다. 회사가 내 준 기기라면 장비 지급 내역과 수사기관이 교부한 목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 1.원본을 돌려주는 절차와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
- 2.반환 요청 전에 찾아둘 서류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회사 명의인 휴대전화도 실제 사용 직원이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환부는 돌려주는 절차, 가환부는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거부 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규정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기기 안의 사본을 확보했더라도 기술상 확인을 더 거쳐야 하는지, 기기 자체의 상태가 쟁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화기가 증거인지와 실제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설명하되 기기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서류나 기록 | 청구와 연결되는 사실 |
| 어떤 물건을 맡겼는가 | 압수목록의 물품 표시 | 신청할 기기와 실제 보관 대상 |
| 누가 반환을 청구하는가 | 구입 자료, 회사 지급대장 등 | 소유자나 소지자 등의 관계 |
|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가 | 당사자에게 통지된 감정·분석 현황 | 사본 확보와 원본 확인 여부 |
|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담당 업무와 사용 목적 자료 | 반환을 요청하는 현실적 이유 |

수사에 쓰이는 기기가 돌아오더라도 전달책 혐의가 해소됐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기에는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법정형을 보려면 범행일, 혐의에 적힌 조문, 공범으로 문제 된 범위를 검토합니다. 반환 절차에서 살피는 것은 기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동일한 전화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두 절차에서 의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기기의 실제 업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전화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길게 적기보다 해당 기기에만 연결된 회사의 업무 승인 절차가 있는지와 그 기기를 다른 업무 현장에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대체 기기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날짜와 남은 문제도 구별합니다. 요청 사유는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에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합니다.
압수목록에 전화기와 함께 기기 안의 저장매체나 외부 저장장치가 별개로 기재돼 있다면 무엇의 반환을 구하는지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기기 전체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경우와 필요한 자료에 관한 적법한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각 경우 요청에 필요한 자료와 기관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이 검토 중인 상황에선 수사기관이 기기를 보관하는 근거와 회사가 기술적으로 업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별해 둡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인증 기능을 회사의 정식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피는 일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제출된 내용에 접근하거나 원격으로 손대지 말고, 반환의 필요성을 입증할 다른 회사 문서를 찾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어떤 상태로 기기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회사에서 원하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사본을 확보했어도 계속 보관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문서의 이유와 적법한 불복 절차도 그에 맞춰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압수목록의 기기 표시와 소유·사용 관계를 확인해 반환 신청의 대상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에서 사본 분석과 원본 보관이 구별되는지 살피고, 반환을 거부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법률이 마련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기기를 평소 업무에 썼고 수사가 시작돼 그 전화기가 압수됐습니다. 기기를 산 사람은 회사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조사 과정에서 냈습니다. 회사는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고, 제게는 압수목록이 한 부 있습니다. 회사와 제가 각각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고유 번호나 장비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218조의2가 열거하는 지위와 그 전화기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출한 관계를 봅니다.
회사가 소유자이고 직원이 소지자나 제출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압수목록과 회사의 장비 지급 기록을 먼저 살피고, 문서에 기기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비교합니다.
기기 자체의 반환이 필요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업무 중단이 어느 기능 때문에 발생했는지와 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사안별 사정입니다. 반환을 구하는 이유와 사기 혐의에 관해 설명할 사실을 섞지 않으면 처리 과정에서도 신청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업무 물품을 돌려받는 문제는 압수목록에 적힌 대상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기기 하나를 어떤 목적으로 돌려받으려는지 짧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