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피해자 진술 신청이 들어온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에서도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할 기회와 피고인에게 돈의 인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는 재판에서 각각 살피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법정의 기록과 절차를 통하면 됩니다. 누가 말했는지와 어느 거래에 관한 진술인지를 확인하면 의견과 사실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이미 낸 재판 서류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이 어느 날짜의 기록인지도 다시 봅니다.

 

 
  1. 1.이미 경찰에서 설명한 피해를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2. 2.전화를 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전달 혐의에도 그대로 쓰이나요?
  3. 3.피해 결과와 처벌 의견을 읽을 때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일부 돈이 돌아갔다고 피해자가 말하면 별도 자료가 없어도 되나요?
Q.이미 경찰에서 설명한 피해를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초기 신고를 할 때 거래와 피해를 충분히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피해 뒤의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재판에서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미 수사받을 때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출석이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재판 쟁점으로 기록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 명보다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합니다.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조문이 정한 예외를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수사기관에 신고한 일과 공판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진행 방식은 신청 현황과 재판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Q.전화를 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전달 혐의에도 그대로 쓰이나요?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송금 뒤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통화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그 진술이 쓰일 수 있는지, 소문으로 들은 것과 직접 본 내용을 어떻게 구별할지 궁금합니다. 통화 녹음과 이체 확인서가 법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직접 겪은 내용이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에 닿는지를 봅니다.

 

전화 내용과 송금의 경위는 어떤 기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전달자를 특정하거나 공모를 설명하려면 해당 진술이 실제로 관여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본 얼굴이나 행동, 송금 뒤 타인에게 전해 들은 전달 경로, 처벌에 관한 의견을 기록에서 구별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법정 절차 안에서 관여 범위에 관한 증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들은 내용이 섞였다면 질문으로 각각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피해 결과와 처벌 의견을 읽을 때
 

여러 피해자가 있는 재판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느 진술이 어떤 피고인과 행위에 관한 것인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전화로는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면 두 사실이 법정에서 설명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 증언이 인계 전후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보기 위해 기존 거래·동선 자료와 맞춥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 사정을 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서를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미 적법하게 제출된 금융기관 기록이나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달합니다. 동의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뜻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용되는 범위에는 죄의 사실과 양형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의 기소에 형법 제347조 개정 규정이 적용될 때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전 사건은 행위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요청한다는 피해자의 뜻과 해당 법률이 정한 범위가 같은 문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사실과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형을 정합니다.

 

피해 결과를 읽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확인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송금이나 교부 당시 겪은 일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으로 봅니다.

 

•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범위와 회복 상태는 자료의 기준일을 적습니다.

 

• 처벌에 관한 의견은 그 뜻이 표현된 문맥을 확인하고 지급액 자료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계좌·인계 기록과 대조해 어느 공소사실과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피해 결과와 처벌 의견은 법적 역할을 구분해 읽고, 당사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따로 접촉하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Q.일부 돈이 돌아갔다고 피해자가 말하면 별도 자료가 없어도 되나요?
 

피해자가 재판에서 돈의 일부를 돌려받긴 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 한마디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환급받았는지 피고인 쪽이 갚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할 때 이체증이나 환급 통지를 따로 보아야 하는지, 처벌 의견과 지급 내역의 의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내역과 섞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반환이 확인됐다면 지급 주체와 남은 금액을 따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은 수령 사실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반환됐는지, 피고인 측이 지급한 것인지, 다른 사건의 반환이 섞였는지를 확인하면 양형 자료에 기재할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를 직접 요구하기보다 법정 기록이나 관계 문서를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액수, 입금 원인, 입금 날짜를 기록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은 당시 명확히 나타난 내용에 따라 이해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한 문장을 설명할 때는 피해 결과, 범행과의 관계, 처벌 의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보면 재판에서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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