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형법의 강요된 행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말에 더해 위해의 구체성과 당시 이를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위협 전에 이미 관여한 행위가 있는지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에는 당시 직접 받은 연락과 주변 사람의 기록을 섞지 않고 시간대로 정리합니다. 위험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자료를 채우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공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강요된 행위가 성립하는 요건
- 2.위협 직전과 직후에 남은 사실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관련 Q&A
- 5.협박하던 사람이 제 가족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한가요?
형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황이 힘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조문이 말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의 대상과 시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행동을 놓고 판단합니다. 형법 제12조
이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방조의 질문은 가담자가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입니다. 사기라고 알았는지와, 알았지만 강요로 달리 행동할 수 없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의 전달 중 특정 행위만 위협 직후에 있었다면 행위별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압박이 시작된 메시지만 남았다면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를 따로 찾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연락을 받았는지, 당사자가 제삼자와 연락할 수 있었는지처럼 선택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은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을 호소했던 통화와 사건이 알려진 뒤 경위를 정리한 설명에도 기록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전달 행위가 동일하게 강요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위협 뒤 바로 있었던 행동과 사흘 뒤의 행동을 같은 줄로 제출하면 당시 조건이 변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행위별로 위협이 계속됐는지 확인할 근거를 정리하면 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강요를 검토하기에 앞서 수사 대상 행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기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 전후가 걸친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일에 적용할 조문을 봅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의 시점만큼이나 위협이 계속된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위험이 이어졌는지 또는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새로 생겼는지 같은 변화는 각 행위와 따로 맞춰 봅니다.
위협을 들은 사람이 바로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본 내용과 나중에 당사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가족 주소 같은 민감 정보가 증거에 들어 있을 때에는 사본의 공유 범위를 넓히기보다 변호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때 원본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가 평소 알고 있던 정보가 그날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지난 뒤 남긴 메모가 있다면 작성 당시의 날짜도 중요합니다. 그날 곧바로 남긴 메모에는 당시의 기억이, 조사 서류를 여러 차례 읽고 작성한 메모에는 이후 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문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로 메모의 표현을 상대가 실제로 말한 내용이라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을 설명하는 자료가 갖는 범위를 알려 주어야 당시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남은 곳 | 구체적으로 확인할 대목 | 단독 판단의 한계 |
| 문자 및 통화 | 위해의 대상과 요구가 등장한 때 | 문장 일부만으로 상황 전부를 알기 어려움 |
| 지인에게 보낸 연락 | 당시 알린 내용과 연락이 이뤄진 시각 | 지인이 전해 들은 범위가 있을 수 있음 |
| 공적 대응 기록 | 신고와 대응의 시간 순서 |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움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협을 받은 시점과 각각의 전달 행위를 배열해 제12조가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고나 도움 요청이 기록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자료와 맞춰 보고, 직접 본 사실과 사후에 들은 설명이 문서에서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업무라고 믿고 만난 상대가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한 뒤 가족의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정해진 곳에 돈을 두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가족을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가까운 지인에게는 나중에 일부만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위협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가족 주소를 언급한 사실은 사정 중 하나이고, 위해의 구체성과 당시 대응 가능성도 봅니다.
주소가 등장한 원문과 그때 바로 이어진 요구를 확인하세요. 주소를 알고 있던 사람과 실제 접촉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 정황의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이 현재도 이어진다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말 한 문장만 떼어 쓰기보다 어떤 행동을 언제 강요했는지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퍼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증빙과 함께 봅니다.
위협의 기록에는 표현 그대로를 남겨야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붙인 평가와 원래 연락을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