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송금 뒤에 처음 연락받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책임 범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전달책 혐의는 그 송금 건이 언제 끝났고 언제부터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뒤에 돈을 옮긴 장면이 확인돼도 이미 끝난 사기에 공동으로 참여했는지 판단하려면 미리 연락하거나 역할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만 이후 행동에 대해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시각과 대화 시각이 함께 적힌 사건 자료가 있다면 피해 건마다 순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 상대가 여럿이라면 업무 소개와 그 돈에 관한 지시가 오간 시각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1.먼저 완성된 범행의 범위
  2. 2.연결 시점을 정리하는 사건표
  3. 3.같은 날 생긴 다른 피해 건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첫 연락을 받은 날 앞부분의 기록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완성된 범행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본인 또는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를 사기죄의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기의 실행에 어떤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살핍니다. 이 글의 초점은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조직 내 누가 실제로 돈을 차지했는지와, 개별 전달자가 어느 순간에 연결됐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았다고 지목된 시각, 그 거래에서 상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각, 전달자와 최초로 접촉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첫 통화보다 앞서 연락이 있었는지, 다른 계정으로 업무를 수락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확인할 기록이 없는 시간에는 추정을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연결 시점을 정리하는 사건표
 
시점의 단서함께 확인할 항목
피해자의 송금거래 날짜와 실제 입금 처리 기록
전달 약속 여부최초 업무 문의와 업무 수락의 각 시각
현금 수령과 인계출금 기록, 처음 접촉한 사람과 인계 지시
뒤이어 발생한 신고같은 피해가 계속된 것인지, 별도의 피해인지
 
같은 날 생긴 다른 피해 건
 

수사기관이 현금 인계만 문제 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전의 송금 단계가 어떤 범죄로 기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사건 당시 법이 기준입니다. 이미 완료된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취득이 이뤄졌는지부터 특정합니다. 나중에 받은 돈이 다른 사건에 귀속된다면 인계자가 어느 범행에 관여했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한 피해자가 보낸 돈과 뒤이어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은 전달 시각이 같아 보이더라도 별도 거래일 수 있습니다. 앞선 피해 당시에 범행이 끝났고 공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뒤의 범행에는 이미 연결돼 있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건이든 전달자로 적힌 이름에 책임 범위를 통째로 붙이기보다 각각 돈을 취득한 경위와 그 전에 한 행동을 맞춰 봐야 합니다.

 

처음 대화한 사람이 실제로 혐의가 제기된 지시의 작성자인지도 한 번 더 봅니다. 업무를 소개한 사람과 당일 연락한 사람이 다를 경우 소개받은 날짜, 일을 수락한 날짜, 문제의 돈에 관해 처음 대화한 날짜가 각각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연락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어느 거래에 관한 역할을 약속했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로 흐름을 배열할 때 공란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인계 장소에서의 만남에 관해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일을 따로 써 두되, 입금 기록이나 지시 원문을 본 이후에 정리한 내용은 그 출처를 적습니다. 준비된 설명을 맞추기보다 두 기록에서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 근거를 찾습니다. 돈을 넘긴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인식과 약속의 범위를 분명히 하면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법 위반이 함께 적혔다면 어떤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도 당시 법에 따라 따로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과 병과 가능성을 정합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전달 시점과 가담 범위를 판단하는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연락부터 실제 인계까지의 시간표를 피해자의 이체 내역과 대조합니다. 메시지에 표시된 시각과 원본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형법상 사기와 인계 후 별도로 검토되는 혐의를 자료별로 살핍니다.

 
관련 Q&A
 


 
Q.첫 연락을 받은 날 앞부분의 기록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돈이 오전에 이체됐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그날 오후부터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는 통화한 기억이 없지만 예전 업무 계정이 있어 지금 자료만 보고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가 현금을 넘긴 장면을 이미 파악했다고 합니다. 기록의 빈 부분까지 미리 연락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날 일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확인되는 최초 접촉과 그 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접촉을 구별합니다.

 

통화 내역과 해당 앱의 기록은 담고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료가 어느 기간부터 남았는지 확인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원본은 앞뒤 흐름이 드러나도록 보존하세요.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다면 합리적 추정이라도 확정된 내용처럼 적으면 사건의 순서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상대가 미리 전달자를 확보해 놓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어떤 번호나 대화, 제삼자 진술이 본인에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앞서 끝난 사기와 뒤의 전달이 각각 어떤 혐의에 연결되는지는 그 뒤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여러 건의 돈을 한 번에 넘겼다면 인계 횟수만 세기보다 그 돈이 각 피해자로부터 언제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사기기수#가담시점#거래기록#공동정범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