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달라진 증인의 예전 진술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증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에서 예전과 다르게 말하면 과거 진술을 어떤 목적으로 들여다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다투는 자료와 범죄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에는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두 진술의 차이가 인계자의 얼굴인지, 날짜인지, 상대에게서 전해 들은 말을 비롯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어떤 질문에서 나온 답인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판에서 과거 조서가 나왔다면 재판부가 허용한 목적과 실제 신문에서 사용한 대목을 살핍니다.

- 1.예전 조서가 본증으로 쓰이지 않는데 왜 법정에서 언급되나요?
- 2.서로 엇갈린 발언을 기록하는 방법
- 3.수사 영상은 조서와 똑같은 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4.증인이 장소를 헷갈렸다면 다른 진술도 모두 믿을 수 없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판에서 증인이 저를 본 날을 바꿔 말했습니다. 수사 단계 조서에 적힌 날짜와 달라 변호인이 조서의 한 대목을 언급했는데, 방청한 가족은 이미 조서 전체가 인정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다투는 날은 근무 기록이 남은 날이어서 특정 날짜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적으로 조서를 제시하는지와 그 당시 말을 입증된 사실로 보는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종전 진술은 일정한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흔히 탄핵증거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현재 말의 신빙성이 약해진다고 해서 그와 다른 옛날 말이 곧바로 범행의 사실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진술을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 기록에서 구분하고, 날짜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법정에서 나온 말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은 법정형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행위일에 적용할 조문을 확인합니다. 전달관계에 관한 진술을 다툰 결과 일부 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다른 증거까지 함께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날짜나 사람을 확인해 주는 독립 증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예전 발언의 사본을 받았다면 어느 사람의 어느 기일 진술을 다투는지 옆에 적습니다. 출처가 같은 자료에 날짜만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처음 질문의 취지가 다르면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정확히 특정된 두 답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법정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온 말 | 법정에서 확인할 조건 |
| 같은 사람의 날짜가 바뀜 | 각각 어떤 사건을 질문했는가 |
| 예전 말을 들려준다고 함 | 신빙성을 다투는지, 별도 증거 신청인지 |
| 진술 영상의 재생을 요청함 | 기억 환기의 필요가 있는지 |
증인이 처음에는 인계자의 옷 색깔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재판 때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쪽 모두 조사 당시 화면을 언급했고, 저는 그 영상이 법정에서 예전 말을 그대로 증거로 만드는 절차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영상 안의 진술과 증인이 그날 직접 본 사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직 재판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재생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 영상의 재생 목적과 조건을 별도로 둡니다.
이 조항에서 진술 영상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때,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한 시청과 영상 내용을 곧바로 범죄사실의 근거로 사용하는 문제는 구분합니다.
증인이 다시 기억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보았다고 하는지 살핍니다. 옷 색깔의 표현이 바뀌었을 때 독립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면 당시 사람을 특정하는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인이 사건 장소를 한 번 바꿔 말했지만 돈이 들어 있던 가방과 그날 났던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재판받는 사람들은 장소가 맞지 않으므로 전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제 경우에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현장에 있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진술에 서로 다른 무게를 줄 수 있는지,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리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불일치한 부분의 이유와 다른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핍니다.
장소가 달라졌다면 사건을 둘로 착각했는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받았는지, 표기나 이름을 혼동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접 기억이 나는 내용과 서류를 다시 보고 추측한 내용을 구분하는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몇 개가 일치하더라도 자연히 인계자가 특정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이 어느 날짜의 물건과 행동을 가리키는지 독립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장소 불일치가 실제로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증인의 예전 진술을 여러 사람의 말을 정리한 보고서에서만 읽었다면 어디까지가 증인 본인의 말인지 찾아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조사한 사람이 요지를 적었는지에 따라 똑같은 어미가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문장과 실제 법정에서 한 질문을 나란히 놓으면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이 특정 범행을 직접 입증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증인의 종전 진술과 법정 진술을 질문별로 맞춰 불일치의 내용 및 증거의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날짜나 인계 장소의 혼선은 기록을 짚어 제시하고, 기억 환기만을 위해 영상이 사용됐는지도 공판 진행에 따라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두 답변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상세한지보다, 그 답변으로 법정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