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압박을 받아 가담한 보이스피싱 피고인의 형량 판단

상급자의 압박으로 조직적 사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그 경위가 보이스피싱 형량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니며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상황이 실제 행동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책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와 강요된 행위의 요건도 따로 살핍니다. 불편한 대화까지 앞뒤가 함께 남아 있으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는 압박으로 실제 달라졌다고 확인되는 행동을 발생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소극적 가담을 뒷받침하는 경위
  2. 2.형사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만나는 곳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관련 Q&A
  5. 5.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일했다면 어떨까요?
소극적 가담을 뒷받침하는 경위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지시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압박의 내용과 강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관계가 평가 대상입니다. 조직 내 직급이 낮았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제안하거나 이후 반복해서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날짜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1.압박 전에는 보수, 업무 범위, 일정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2.압박이 등장한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발언이었는지, 실제 불이익이 따랐는지 구분합니다.
 
3.이후 행위별로 거절이나 변경을 요청했을 때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지 표시합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만나는 곳
 

업무상 압력의 평가에서는 권한을 가진 상대가 말로 불이익을 언급했는지와 실제로 그 불이익을 가했는지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았다고 한 날 이후에 업무 범위가 넓어졌거나 본인이 보수 인상을 요청했다면, 그 기록이 앞선 두려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핍니다. 같은 사람과의 연락이라도 날짜를 섞으면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고 실제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날짜의 상황으로 가담 기간 모두를 설명하기 전에 달라진 일을 따로 찾아 두는 이유입니다.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주장이 섞일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설명, 범죄라고 알았지만 강요로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는 설명, 책임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리키는 법적 쟁점은 각각 다릅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는 실제로 인식과 선택의 폭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신이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일을 그만두기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료가 형사책임을 다투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주도성이나 압박의 정도를 살펴볼 양형 자료가 되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의 법정형은 해당 일자의 적용 조문을 따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를 규정하며, 개정 전 행위는 그 당시 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는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형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가담 경위에 대한 기록과 위협이나 압력의 객관적 경과가 각각 어디까지 확인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시가 문자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직접 들은 말과 이후 당사자로부터 들은 해명부터 구분하세요.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이 자료로 보이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용해 특정 범행을 요구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나란히 두면 한 사람이 작성한 회고문에 여러 사실을 맡기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제안을 받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당시 선택지의 범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처한 사정과 피고인의 권한이나 보수 조건이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작성한 사정 설명에는 생활비가 언제 부족했고 실제로 어떤 압박에 직면했는지를 나누어 쓰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정보를 바꾸지 않고 그날의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압박이 시작되기 전후의 지시 원문과 당사자의 선택을 보여 주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거절했다는 날에 업무 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절 이후 다시 참여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날짜별로 따져 양형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일했다면 어떨까요?
 

일을 끝내겠다고 말하자 상대방이 제가 이미 한 일의 급여까지 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활비가 급해 추가 일을 한 차례 수행했습니다. 다른 날짜에는 서로 가볍게 일정을 바꾼 메시지도 남아 있어 전부 같은 분위기로 보이진 않습니다. 임금을 잃을까 두려웠던 사정이 법원에 제출할 내용인지, 다른 날짜의 메시지도 함께 내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급여를 미끼로 한 압박의 구체적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를 같이 판단합니다.

 

받기로 한 급여, 그때까지 한 일, 상대의 표현, 문제된 추가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지급이 보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붙입니다. 그 자료가 사기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인식 시점은 따로 기록합니다.

 

다른 날의 대화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변경이 가능했고 특정 날짜에만 거절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라면 그 차이가 확인되는 원문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압박의 성격과 선택 여지,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압박이 있었던 때를 특정할 수 있으면 처음 가담한 경위와 뒤에 남게 된 사정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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