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등 부위 1초 정도 접촉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1. 1.기본 법리
  2. 2.등(背部) 1초 정도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한 사례
  3. 3.등·허리 부위 1초 내외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
  4. 4.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5. 4. 선고 2021고정46 판결 (무죄)
  5. 5.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191 판결 (무죄)
  6. 6.다. 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노468 판결
  7. 7.등 부위 접촉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 정리
  8. 8.결론
1. 기본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또한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2483 판결).

 


 
2. 등(背部) 1초 정도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한 사례
 

참고자료 중 등 또는 허리 부위를 1초 내외로 접촉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또는 추행 불인정 판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3. 등·허리 부위 1초 내외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5. 4. 선고 2021고정46 판결 (무죄)
 

피고인 A가 주점 카운터에서 결제 후 종업원 피해자의 허리 뒤쪽을 1초 남짓 옷 위로 가볍게 두드린 사안에서, 법원은 ① 접촉 시간이 1초 남짓에 불과하고 옷 위로 가볍게 두드린 정도인 점, ② 접촉 전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의미로 두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어떠한 성적인 언동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추행행위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2022노486에 의해 파기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191 판결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내지 허리 부위를 1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옷 위로 툭 건드린 사안에서, 법원은 모든 신체적 접촉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노46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 추행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습추행의 법리를 적용하되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 부위 접촉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 정리
 
구분주요 고려 요소결론
접촉 부위등·허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보기 어려운 경향추행 인정에 불리
접촉 시간1초 내외의 극히 짧은 시간추행 인정에 불리
접촉 방법옷 위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툭 건드린 정도추행 인정에 불리
전후 맥락사과·격려 등 다른 목적 가능성 존재추행 인정에 불리
성적 언동 수반 여부성적 언동 없음추행 인정에 불리
 


 
5. 결론
 

참고자료 범위 내에서는 등 부위를 1초 정도 접촉한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등·허리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접촉 시간이 극히 짧은 점, 성적 언동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추행 또는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이 설시하듯,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등 부위 1초 접촉의 경우 추행 인정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맥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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