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한 일본 AV 영상 다운로드 관련 유사 판례 검토

- 1.쟁점 정리
- 2.토렌트 다운로드와 저작권법 위반
- 3.가. 토렌트의 법적 특성
- 4.나. 음란물(일본 AV)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5.다. 친고죄 여부
- 6.인터넷 회선 가입자와 실제 행위자의 특정 문제
- 7.가. IP 주소만으로 행위자 특정 불가 — 무죄 사례
- 8.나. 행위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증거
- 9.실무적 시사점 요약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재산권 침해)인터넷 회선 가입자(친구)와 실제 행위자(의뢰인)의 특정 문제
• 토렌트 다운로드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재산권 침해)
• 인터넷 회선 가입자(친구)와 실제 행위자(의뢰인)의 특정 문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단순한 복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공중송신권 침해)를 수반합니다.
법원은 "토렌트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시하면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1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3026 판결).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음란물 파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일본 AV 동영상 제작업체 등과 일정한 계약관계를 맺은 업체에게 배타적발행권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68 판결). 따라서 일본 AV 영상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조연하, 『미디어 저작권[개정판]』, 박영사(2023년), 53-54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이 사안에서 약 10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고정7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 선고 2026고정249 판결).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터넷 회선 가입자가 친구로 되어 있어 친구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판례는 IP 주소 가입자가 곧 실제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대상 시더 IP가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접속한 컴퓨터의 실제 이용자, 뮤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토렌트 파일을 온전하게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복제, 배포,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507778 판결)
"위 IP주소를 할당받은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가 피고 회사라고 하여 그 IP주소가 이용된 작업을 피고들이 하였다거나 피고들의 PC에서 그와 같은 공유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는 IP주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86675 판결)
특히 동거인이 있는 경우 더욱 행위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4노2014 판결에서는, 사무실 내 PC가 6~7개에 달하고 개별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동거인이 있는 가정에서 인터넷 회선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행위자일 수 있다는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IP 주소 외에 MAC 주소 일치, 피의자 컴퓨터에서의 파일 발견, 피의자 본인의 자백 등이 결합될 경우 행위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177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133 판결).

| 쟁점 | 내용 |
| 토렌트 다운로드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성립 가능 |
| 음란물(일본 AV)의 저작물성 | 인정됨 (저작권법 보호 대상) |
| 친고죄 여부 | 원칙적 친고죄 → 영리·상습성 없으면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가능 |
| IP 가입자 = 행위자 여부 | 단정 불가 → 동거인 존재 시 행위자 특정 어려움 |
| 행위자 특정 추가 증거 | MAC 주소, 포렌식, 자백 등 필요 |
이 사안에서는 ① 인터넷 회선 가입자인 친구가 실제 행위자가 아님을 소명하고, ② 실제 행위자(의뢰인)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수사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며, ③ 친고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취소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