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병역 감면 목적 신체 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판결 사례

 
  1. 1.적용 법조 및 법정형
  2. 2.'신체손상'의 의미
  3. 3.주요 유형별 판결 사례
  4. 4.가. 문신 시술
  5. 5.나. 고의적 체중 조작 (감량 또는 증량)
  6. 6.다. 약물 사용 등 속임수
  7. 7.라. 고의적 신체 손상 (어깨 탈구 등)
  8. 8.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
  9. 9.가. 불리한 정상
  10. 10.나. 유리한 정상
  11. 11.실무상 유의사항
  12. 12.가. 무죄 사례의 존재
  13. 13.나. 병역처분 취소 가능성
  14. 14.다. 다른 사유로도 4급 판정이 가능했던 경우
  15. 15.결론
1. 적용 법조 및 법정형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병역법 제86조).

 
2. '신체손상'의 의미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은 형법상 '상해'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또한 이 죄는 실제로 병역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즉성범입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3. 주요 유형별 판결 사례
 


 
가. 문신 시술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의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기준을 이용하여 4급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사건행위 내용선고형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고단96143급 판정 후 전신 문신 시술 →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고단931배·등·엉덩이 문신 → 4급 판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3고단811전신 문신 → 4급 보충역징역 8월 (항소심에서 파기)
대구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27112011~2018년 전신 문신 → 4급 보충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6350현역 판정 후 추가 문신 → 4급 사회복무요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394추가 문신 → 4급 공익근무요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단1369추가 문신 → 4급 공익근무요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고단4223전신 문신 → 4급 사회복무요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1425전신 문신 → 4급 공익근무요원징역 6월 (실형, 항소심에서 파기)
 
나. 고의적 체중 조작 (감량 또는 증량)
 
사건행위 내용선고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2623식이요법·단식으로 체중 감량 → BMI 15.5, 4급 사회복무요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252고의 체중 감량 → BMI 15.9, 4급 판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24식사량 조절로 체중 감량 → BMI 15.0, 4급 판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고단1723야간 폭식으로 약 32kg 체중 증량 → 4급 판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약물 사용 등 속임수
 
사건행위 내용선고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899동공 확장 약물(아트로핀 계열) 사용 → 4급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4. 선고 2013고단2927'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 가장 → 4급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파기)
 
라. 고의적 신체 손상 (어깨 탈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고단5793 판결에서는 비보이들이 특정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법으로 어깨를 탈구시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
 
가. 불리한 정상
 

헌법상 병역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큼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다수 국민과의 형평 문제병역의무 회피 풍조 조장 가능성

 

• 헌법상 병역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다수 국민과의 형평 문제

 

• 병역의무 회피 풍조 조장 가능성

 
나. 유리한 정상
 

초범 여부자백 및 반성 태도병역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병역 기피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향후 현역 복무 다짐 등

 

• 초범 여부

 

• 자백 및 반성 태도

 

• 병역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 병역 기피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

 

• 향후 현역 복무 다짐 등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무죄 사례의 존재
 

병역 감면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255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문신에 심취해 왔고 가족 부양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주관적 목적(병역 감면 목적)의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나. 병역처분 취소 가능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위법·부당한 신체등급 판정을 기초로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80 판결).

 
다. 다른 사유로도 4급 판정이 가능했던 경우
 

다른 질환 등으로도 4급 판정이 가능했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면탈 및 병무행정 적정성 침해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899 판결).

 


 
6. 결론
 

병역 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행위는 대부분 집행유예(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2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죄질이 특히 불량하거나 반성이 없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1425 판결, 징역 6월 실형). 문신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도 있었으나,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이 문신 행위도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이후로는 유죄 판결이 확립된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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