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라면 가족 탄원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가족이 방청하지 못한 진술 내용을 추정해 탄원서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은 자신이 직접 관찰한 생활과 맡고 있는 지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입장을 알아야 성범죄양형자료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서의 작성 범위를 넓히기 쉽습니다. 재판에서 확인할 사실과 가족이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구별해 보세요.

 

 
  1. 1.비공개 심리를 정하는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가족이 듣지 못한 진술을 당사자에게 전해 들었다면 적을 수 있나요?
  6. 6.재범위험성평가를 받으면 가족의 탄원서를 생략해도 될까요?
비공개 심리를 정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목적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한 규정으로, 비공개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 결정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나 제출 자료에 대한 평가가 정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가족이 방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진술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확인한 기록과 기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공판의 비공개 증인신문과 관련해 가족이 작성할 탄원서의 관찰 범위 및 제출 목적을 살펴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가족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골라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 진술을 추측한 부분이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이 섞였는지 검토합니다. 당사자 반성문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이후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상담과 교육은 기관 문서가 확인한 참여 기간을 기재합니다. 피해 회복 관련 자료가 있으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와 상대방의 의사가 각각 어느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이라는 안내 영역 중 사건에 관련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평가 자료에는 작성일, 사용한 정보, 해석할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가족의 감독 가능성은 가족이 실제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기재된 생활 환경이 이후 바뀌었다면 그 변화도 확인할 자료로 보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가족이 직접 본 행동인지,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별합니다.

 

• 관찰한 기간과 작성자와의 관계를 밝힙니다.

 

• 학교나 직장 일정과 가족이 맡을 지원 시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비공개 진술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한 문장을 지웁니다.

 

• 자료를 제출하려는 단계와 이미 낸 문서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탄원서에 “항상 함께 지낸다”라고 적어도 작성자가 장시간 직장에서 일한다면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됩니다. 퇴근 뒤 상담 일정 확인을 도왔거나 특정 기간에 동행한 사실을 쓰면 확인 가능한 행동이 남습니다. 가족이 지원을 시작한 날짜와 앞으로 맡기로 한 일을 나누면 관찰과 계획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 뒤 당사자의 설명이 달라졌다고 가족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단정하거나 사실을 맞추려고 공동으로 문장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적고, 공판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는 담당 변호인과 당사자가 검토합니다. 다른 가족이 쓴 탄원서를 복사해 표현만 바꾸면 실제 작성자가 아는 범위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가족이 여럿이라면 작성자마다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은 일상에서 본 행동을, 따로 사는 가족은 실제로 만난 날과 맡은 도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동일한 상담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 확인서로 증명할 내용은 그 문서에서 확인하고 가족의 글에는 직접 본 사실을 담습니다.

 

당사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가족 사이에서 연락체계를 정했더라도 사건 기록을 공유할 범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원 범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살필 수 있습니다.

 

수강일이나 귀가 시간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사정을 덧붙이지 않아도 누가 어떤 도움을 언제부터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가 교육이나 상담에 동행했다면 동행한 사실과 상담실 안에서 진행된 내용도 구분합니다. 직접 듣지 못한 이야기를 문서에 채우기보다 대기하거나 이동을 도운 날짜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상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가족이 제공한 도움의 범위는 확인 가능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듣지 못한 진술을 당사자에게 전해 들었다면 적을 수 있나요?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도 그 내용이 제출 목적에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절차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지원을 설명할 탄원서라면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기간과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를 받으면 가족의 탄원서를 생략해도 될까요?
 

각 자료가 알려주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정해진 시점과 자료에 근거한 평가이고 가족 진술은 실제로 관찰한 생활을 설명합니다. 같은 사실이 반복되는지 살펴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객관적 수치로 적은 참여 횟수도 기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글은 법정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채워 넣는 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자가 확인한 행동과 지원 가능한 범위를 담으면 그 문서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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