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 된 동성 유사강간 사건에서 준유사강간을 판단하는 기준

동성 간 성적 침해 사건에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인 유사강간과 달리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1.준유사강간은 일반 유사강간과 무엇이 다른가?
  2.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의미인가?
  3. 3.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할까?
  4. 4.준유사강간 혐의의 초기 대응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Q.준유사강간은 일반 유사강간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10월 시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면 준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정 삽입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Q.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떤 의미인가?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와 관련됩니다. 항거불능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소극적인 태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해야 할 사실
의식과 판단 상태당시 의사결정이나 상황 인식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신체적 상태움직임과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었는지
행위자의 인식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상태의 이용 여부해당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했는지
성적 행위의 내용제297조의2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설명, 다른 사람의 관찰, 진료기록, 당시의 객관자료 등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이나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할까?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실제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과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미수범 등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의 초기 대응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간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당시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관련 진술을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제한적이라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반응을 보였더라도 실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되었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내용, 행동의 구체성, 신체 상태, 사건 전후의 연속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상태를 인식했는지 역시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자료와 피의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유사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이 쟁점이라면 행위 당시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실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준유사강간 성립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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