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기간 연장을 기다리는 마약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에 심의 상태를 적어두세요
마약류 치료보호를 더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마약양형자료에는 연장 필요성을 들은 사실과 실제 연장 결과를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다음 치료를 논의했다고 제도상 기간이 이미 연장된 것으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기일과 기존 치료보호 종료일이 가까우면 어떤 자료를 먼저 받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문서의 단계와 기관에서 안내한 다음 확인 시점을 적어두면 보완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 1.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 공판기일이 오면 어떻게 설명하죠?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연장이 결정되면 이전 양형자료를 전부 다시 제출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보고하고, 이를 심의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2025년 2월 7일 시행본 제1항의 보고 시점은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입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과거 시행본의 보고 기한을 현재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
이 기한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보고할 시점입니다. 당사자가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낼 기한으로 읽으면 서로 다른 절차가 섞입니다. 기관의 내부 문서를 모두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발급받을 수 있는 확인 자료를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기존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기관 안내, 실제 보고나 심의 상태, 확인 가능한 진료 기간, 재판 일정을 각각 적습니다. 병원에서 예약한 다음 진료일이 기존 기간을 넘어간다고 해서 연장 결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치료보호와 일반 진료가 구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내원 기록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 지금 확보한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추가로 물어볼 지점 |
| 기존 기간에 관한 문서 | 시작일과 당초 종료 예정일 | 현재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
| 기관의 연장 안내 | 연장을 검토하거나 진행하는 상태 | 보고·심의·결과 통보 중 어느 단계인지 |
| 진료 관련 확인서 | 실제로 방문한 기간과 참여 사실 | 해당 진료가 어떤 절차에 속하는지 |

당시 확인된 상태를 기준일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은 기간과 추가 치료가 검토 중인 기간을 나누고, 결과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표시합니다. 예측한 결과를 양형 의견에 확정형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실제 통보와 어긋났을 때 정정해야 할 문서가 생깁니다.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에는 연장 승인에 관한 전망보다 가족이 확인한 통원이나 일정 지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의사와 실제 제도상 처리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세요. 의욕을 보여주기 위해 의학적 상태가 좋아졌다거나 재사용 위험이 사라졌다는 결론을 대신 적을 근거는 없습니다.
연장 관련 문서를 새로 받으면 어느 기간부터 적용되는지 먼저 읽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연장된 기간의 시작일과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기존에 냈던 치료 경과 설명에 ‘종료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 당시의 예정일과 새로 확인한 기간을 연결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장이 확정된 것처럼 과거 문장을 바꿔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료보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곧바로 형사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적 필요성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확인할 사정은 사건 기록 안에서 검토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일상 지원이 가능했는지, 다음 진료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와 같은 사실은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개인이 임의로 바꾸는 대신 치료기관과 실제 참여 방법을 조율한 경위를 남겨두세요.
연장에 관한 안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가 연락한 날짜와 안내의 취지를 맞춰보세요. 가족이 들은 예정 일정과 본인이 받은 통보가 다를 때는 한쪽의 말을 확정 사실로 고르기 전에 기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날짜가 남아 있으면 재판부에 이전에 적었던 설명이 당시 어느 단계였는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담당 변호인과 마약 투약 사건의 치료보호 연장 단계 및 공판에 설명할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관련될 때에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 읽을 자료를 정하고, 평가 시점과 치료 기간을 맞춥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와 치료보호의 연장 심의는 각각의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 문서에 사용한 정보가 치료 상태를 지나치게 넓혀 설명하는지 검토하고, 반성문과 상담 기록에는 실제로 이행한 내용만 담도록 확인합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진이 판단한 문서와 해당 절차의 결과를 통해 설명합니다. 참여 횟수나 통원 기간을 객관적 수치로 적더라도 치료 효과와 같은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할 가족의 생활 관찰 역시 관찰한 날짜와 범위를 표시하면 평가 당시 상황과 이후 변화가 구별됩니다.

새 문서로 확인된 기간과 결정 내용을 기존 제출물에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진료 확인 내용이 그대로라면 연장 결과가 어느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주는지 설명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세요. 공판에서의 제출 시점과 방법은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간이 이어지는 과정은 각 단계에 남은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연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 일도 기준일을 붙여두면 그 시점의 노력으로 정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