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협박 혐의로 고소됐다면 전송 여부도 중요한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서는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와 그 위협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했는지가 각기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어떤 표현으로 위협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탓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1.실제로 파일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아청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2.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협박과 강요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3.수사기관에 제시된 캡처 화면만으로 협박이 증명되나요?
- 4.피의자는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실제 유포가 완료된 경우만을 협박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이 무엇으로 입증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가 불쾌한 말을 담고 있더라도 그 말이 반드시 위 조항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떤 맥락에서 언급했는지,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와 위협 표현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중 발언이 문제 된 경우라면 녹음의 존재, 통화 전후 메시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재구성해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강요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구에 따른 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대화 중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보다 그 요구가 무엇을 이용한 위협이었는지, 상대방의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 다시 확인하거나 행동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필요한 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은 실제 발신된 메시지의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처가 어떤 시점의 대화를 보여주는지, 누락된 앞뒤 대화는 없는지, 발신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이미 확인됐다면 왜 그런 표현이 쓰였는지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증거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메시지 원본이나 기기 정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검토에는 화면상 문구뿐 아니라 전송 시점과 상대방이 받은 내용, 파일의 실체가 포함됩니다. 성착취물이 아닌 다른 자료를 언급한 경우라면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며, 성착취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자료의 법적 의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추측을 배제하고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기록과 날짜를 정리하고 자신이 작성한 말과 다른 사람이 쓴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기록과 메시지 흐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위협으로 해석된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배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는 접근은 별도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이 직접적인 말이 아닌 경우에도 전체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암시적인 문구만 보여주는 캡처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자료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문제 된 시각에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파일명이나 전송 링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협의 의미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당시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다는 별도 자료가 확인되면 협박의 문제와 배포·제공의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행위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고, 협박을 받은 사람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도 또 다른 질문입니다.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분리해서 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의 행동까지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과 실제 행동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문제를 사실관계 판단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야 하며,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따질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실제 유포 여부 하나가 아니라 성착취물의 이용, 위협, 강요 결과의 관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