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아청법 위반 조사를 받을 때 접촉 경위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접촉 장면에서 법이 확인하는 사항
- 2.조사 전에 증거를 대조하는 순서
- 3.연령 인식이 다투어질 때의 자료
- 4.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직후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면 추행이 인정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시행 조문을 보면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보호대상 연령에 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관련 폭행·협박과 고의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전후의 행동을 한 장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몸이 닿은 경우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접촉한 경우는 평가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손의 위치, 동작의 지속시간, 상대방의 반응, 직전 대화와 주변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시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본 범위와 사후에 들은 이야기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장면을 맞춰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기록 | 확인 목적 | 해석할 때 유의할 점 |
| CCTV | 이동과 접촉의 순서 | 화면 밖 행위는 단정할 수 없음 |
| 메시지 |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 일부 문장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음 |
| 동석자 진술 | 실제 목격한 동작 | 추측과 직접 목격을 구분 |
| 결제·이동 기록 | 장소와 시각 검증 | 접촉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님 |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술에 관해 확인할 것은 ‘거짓말인지’라는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어느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와 객관적인 시간·장소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끌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만난 경위와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에 적힌 숫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 학교·학년 대화, 관계가 이어진 기간, 만남 전후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에 대한 착오는 행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후에 작성한 설명만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를 모을 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나 행동을 다시 확인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접촉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중에는 접촉 사실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접촉 순서를 CCTV·동선 자료와 대조하고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문장별로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짧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되, 보지 못한 장면이나 상대방의 속마음은 추측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질문 예상 목록을 만들고 사건 당시와 조사 시점 사이에 새롭게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까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제 증거에 따라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CCTV가 사건 직전의 이동을 보여주더라도 실제 접촉이 화면 바깥에서 발생했다면, 그 영상으로 접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화면에서는 대화 내용 역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정리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강조한다는 인상을 줄이지 않고 정확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긴장해 표현을 잘못했다면 진술조서의 문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설명이 질문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차분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후 메시지는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접촉 당시의 의사나 행위의 법적 성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의로 해석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메시지 원문과 시각, 대화가 이어진 흐름, 실제 접촉 장면에 관한 다른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존재, 추행성, 연령 관련 사실, 진술의 정확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한 항목만 보고 전체 혐의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