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매수 알선 혐의에서 소개 메시지와 영업성은 어떻게 다를까?
누군가를 소개해 준 일 때문에 아청법 위반 성매수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실제로 무엇을 연결해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알선의 모든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개를 요청한 대화, 만남의 목적, 반복 여부와 대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사람을 연결해 준 메시지만 있어도 아청법 위반 알선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2.반복해서 소개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3.직접 만나게 하지 못하고 권유만 했다면 어떤 법을 보나요?
- 4.준비할 자료와 수사 대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한 정보가 어떤 성매수 행위와 연결됐는지,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입니다.
소개 문구가 간단하더라도 앞선 요청과 뒤이은 설명을 합쳐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제시한 상대방의 연령, 연락을 연결한 이유, 장소나 금전을 언급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영업성이 없는 알선행위 역시 별도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면책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안된 만남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알선행위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영업으로 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두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사업처럼 반복·계속할 의사나 운영 방식 등 관련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설명한다면 각 시점에 실제 소개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성립했는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일이 있는지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정이나 결제내역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누구의 이용기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황에 맞지 않는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락처 전달, 알선정보의 제공, 성매수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은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순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인·권유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매수와 무관한 일반적 소개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가 대화와 관계의 전후 사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본 다른 사람의 추측을 실제 소개자의 의도로 바꾸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개 전 연락의 계기와 당시 알고 있던 상대방의 나이를 정리합니다.
• 만남의 목적에 관한 문구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지급 이유와 시점을 구분합니다.
•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알선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는 통상적인 연락 중개와 성매수를 연결해 주는 행위의 차이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로 아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전달을 요청한 목적과 전달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소개를 업으로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광고나 반복된 요청, 대가 지급의 구조와 같은 자료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본인 계정에서 나온 것인지, 단발성 교류인지,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인지를 사실에 맞게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돈을 직접 받은 적 없더라도 운영 방식이나 역할이 알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영업상 알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받은 돈이 어떤 행위에 대응하는지, 다른 사람이 처리한 거래가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화의 내용과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개 메시지와 대가 관계, 반복된 알선 정황을 구별해 적용될 수 있는 제15조의 각 항과 경찰 단계 대응 쟁점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알선과 권유의 법적 요건을 나누고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피해 회복에 관한 접근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에게 해명 내용을 공유해 답을 맞추는 일은 오히려 사건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